망법개정1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각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이 지난주 토요일, 11월 2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이유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 2014.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