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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3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체보기분야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시행시기담당부서복지·여성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2016. 3.보건의료정책과 2133-7548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2016. 3.여성정책과 2133-5022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2016 상반기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2016. 7.건강증진과 2133-7578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2016. 1.건강증진과 2133-7587환자안심병원 확대2016 연중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50+캠퍼스 개관2016. 4./9.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798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2016. 1.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81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2016. 1.주택정책과 .. 2016. 1. 4.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 2016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이슈 #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면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무주택인 자녀가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ㆍ신고 가능해져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2015. 12. 3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안전행정부에서는 2015~20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일반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공동추진하게 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1. 공모 개요 ❍ 주관 : 안전행정부 (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여 대상 : 일반국민 ❍ 주요 내용 : 다음의 6개 분야 중 선택 (단수 및 복수선택 가능) * 붙임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 분야정책.. 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