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업무처리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함형철 사무관(☎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 유출통지제 개요

□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려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권리구제 지원

유출의 범위(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는 유출로 보지 않음

□ (신고)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구 분	행정안전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전화번호	02-2100-3341	02-2131-0111	118
팩스번호	02-2100-1739	02-2131-0112	02-405-5229
전자우편주소	-	privacy@nia.or.kr	-
인터넷 사이트	www.privacy.go.kr	www.privacy.go.kr	www.privacy.go.kr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출신고를 하거나 유출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먼저 유출사실을 신고하고, 추후에 인터넷사이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유출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