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처리 안내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또는 변경,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영향평가 수행절차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기준 및 해설서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신영진 전문위원(☎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제38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39호)

□ 업무절차

□ 수행절차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 (www.pia.go.kr)

②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③ 행안부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에 의뢰

④ 영향평가 실시 후 행안부에 영향평가서 제출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개선조치

□ 향후 일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공고 : ‘11.10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현황 조사 : ‘12.2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검증 및 현장 실사 : ‘12.3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품질관리제도 마련 : ‘12.3월~

참고

□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규정 >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해당 개인정보파일 부 칙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