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 (상세본)		이 자료는 2015년 8월 6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2015. 8.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1 (2)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확대 2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3 (4)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4 (5)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5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6 (7)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7 (8)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8 (9)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등 9 (10)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신설 10 (1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11 2. 소비여건 개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12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13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14 (4)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 15 (5)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15 (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6 (7)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 17 (8)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7 (9)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18 (10)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18 (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19 (1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19 3. 수출투자 활성화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20 (2)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21 (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22 (4)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23 (5)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24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25 (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일몰연장 26 (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7 (9)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연장 28 (1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일몰연장 29 (1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일몰연장 29 (1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30 (13)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31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31 (15)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연장 32 (1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32 (17)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33 (18) 공공기관 혁신도시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34 (19) 수용등에 따른 공장 등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34 (2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일몰연장 35 (2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35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36 (23)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36 (24) 천연가스버스․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37 (25)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 37 (26)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37 (27)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등 38 (28)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39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1)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40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 세액공제 확대 등 43 (3)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 44 (4)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45 (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46 (6)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47 (7)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연장 48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48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49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50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50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등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51 합병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51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52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주식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53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53 Ⅱ. 민생 안정 1. 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54 (2)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55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56 (4)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57 (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개인소유토지 양도세 특례 58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특례 58 (7)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확대 등 59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60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0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1)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61 (2)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61 (3)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등 62 (4)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63 (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64 (6)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64 (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우대 65 (8)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66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66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일몰연장 67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 68 (3) 영농상속공제 확대 69 (4)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재산 확대 70 (5)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71 (6) 영농조합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71 (7)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72 (8)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73 (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3 (10)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74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75 (12)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일몰 연장 76 (13)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76 (14)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연장 77 (15)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77 (1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78 (17)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79 (1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80 (19)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81 (20)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81 (21)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몰연장 81 (22)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82 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 82 ②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 82 (23) 국민행복기금 지원 83 ①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시 특례 일몰연장 83 ②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83 (2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일몰연장 84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85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87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88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89 (5)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90 (6)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91 (7)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92 (8)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93 (9)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 94 (10)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 94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1)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95 (2)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96 (3)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97 (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98 (5)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조정 등 99 (6)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100 (7)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101 (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102 (9)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 103 (10)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10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 종료 104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10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104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105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105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부가세 면제 적용 종료 106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10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일몰연장 10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 종료 108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 108 기업도시 소재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종료 109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일몰신설 1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1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 111 3. 세원투명성 제고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112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 112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113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114 (5)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 114 (6)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115 (7)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추가 116 (8) 국내파견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신설 117 (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118 (10)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특례 일몰연장 119 (11)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TC)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 120 (12)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 정보 식별․보유 권한신설 121 (13) 교환대상 금융정보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121 (14)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122 (15) 부도․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 123 (16)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 123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124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125 (3)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조정 125 (4)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126 (5)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 127 (6)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127 (7) 관세제도 법령화 등 128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 128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129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 130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근거 마련 130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131 (2)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132 (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132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133 (5) 물납제도 개선 133 (6)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134 (7)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증여 135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136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137 (10) 외투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138 (11)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139 (12)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140 (13)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 141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141 (15) 탈세 관련 신고방법 등 확대 142 (16)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참여확대 142 (1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143 (18)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확대 143 (19)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144 (20)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45 (21)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146 (2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147 (23)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148 (24) 연결납세제도 개선 149 ①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 149 ②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150 ③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151 ④ 연결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조정 152 ⑤ 연결납세법인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기한 연장 153 ⑥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납세지와 일치 153 (2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154 (26) 지역본부의 무형자산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단축 155 (27)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156 (28)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157 (29)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추가 158 (30)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158 (31)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159 (32) 세무사․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160 (33)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 160 (3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161 (35)「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161 (36)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162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조특법 §29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현행「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와 동시적용 ㅇ 적용기한: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개정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절벽 완화

<적용시기> ‘1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ㅇ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 (좌 동) ㅇ (좌 동)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 감면율: 50%	ㅇ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ㅇ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법인령 §93⑨)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좌 동)
□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ㅇ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ㅇ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 * 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015년 귀속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04의18, 조특령 §104의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2~25%) 적용대상

ㅇ 대학교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 가>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ㅇ 고등기술학교

<개정이유> 청소년의 취업 전 직업교육 지원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ㅇ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신 설> ㅇ 지원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 ㅇ 창업 범위: 신규 창업	□ 공제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 ㅇ (좌 동) - 5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 창업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 ㅇ (좌 동) ㅇ 창업의 범위 확대 -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 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등 27개 업종 <추 가>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적용시기> ‘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8)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적용대상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ㅇ 이월공제기간 -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추 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 (좌 동)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개정이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6,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체납액) 2천만원 미만

ㅇ 지원내용: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ㅇ 유예기간: 3년 이내

ㅇ 적용기한: ‘15.12.31.

□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좌 동)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신설

(조특법 §99의8, 조특령 §99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ㅇ 지원내용: ① 납세고지 유예 및 결정세액 분할고지 ② 고지된 납부기한 재설정 ㅇ 유예기간: 3년 이내 * 일반 징수유예: 9개월 이내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조특법 §121조의2⑭)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70%

-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50%

②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i)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 1인당 2천만원

(ii)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

(iii) 기타: 1인당 1천만원

□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①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50%

-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40%

② 고용기준

-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30%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좌 동)

<개정이유>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최초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비여건 개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ㅇ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ㅇ (좌 동)

	- (좌 동)

<신 설>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ㅇ 공제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16.12.31.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1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개별소비세법 §1, 법률 제9909호 부칙 §4. 개별소비세령 §4)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ㅇ 녹용․로열젤리(7%)

ㅇ 방향용 화장품(7%)

ㅇ 대용량 가전제품(5%)

- 과세물품: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제외

- 적용기한: ‘15.12.31.

ㅇ 가구, 사진기, 시계 등(기준가격  초과금액의 20%)

- 과세물품: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 기준가격: 1개당 200만원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ㅇ(폐 지)

ㅇ 기준가격 상향

- (좌 동)

- 1개당 500만원

* 가구는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

<적용시기>

-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16.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준가격 상향) 시행령 시행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조특법 §107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ㅇ 적용기한: ’16.4.1.～’17.3.31.(1년간)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①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②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④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1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외국인특례규정 §8)

현 행	개 정 안
□ 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시내환급창구 또는 출국장에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급 (사후환급) <신 설>	□ (좌 동) □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 허용 * 시행령 개정시 금액기준 규정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외국인특례규정 §9⑤)

현 행	개 정 안
□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확인	□ 세관에서 선별적으로 반출확인(선별검사*) * 물품가액에 관계없이 선별된 여행객만 물품확인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물품의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6)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③, 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 ㅇ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 한도 확대 및 대상비용 추가 ㅇ 적용한도: 20%로 확대 - (좌 동)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

(부가령 §43)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ㅇ  예술창작품*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ㅇ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ㅇ  아마추어운동경기

<추 가>

□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창작 공연(예: 창작연극 등)

<개정이유> 창작공연 예술분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 등

* 제외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ㅇ  청소년수련시설

ㅇ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추 가>

□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개정이유> 예술․과학분야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관세규칙 §45, §79의2)

현  행

개  정  안

□  소액면세․목록통관 대상

자가사용물품 기준

ㅇ 소액면세: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과세가격 : 물품가격+국제운송비+보험료등

ㅇ 목록통관*: 물품가격 $100(미국 : $200) 이하

* 물품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 생략

→ 면세효과 발생

□  기준일치 및 한도 상향조정

	ㅇ 물품가격 $150(미국: $200) 이하

<개정이유> 독과점적 수입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대상 ㅇ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相異) 물품(1년 이내) <신 설>	□ 관세환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

<개정이유>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재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④)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1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지속 지원

(1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조의7①)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톤세)

ㅇ 과세표준 = 선박표준이익*

* 선박표준이익(간주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률×운항일수×사용률)

ㅇ 적용대상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 사업

<추 가>

ㅇ 적용기한: ‘19.12.31.

□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ㅇ (좌 동)

<개정이유>  크루즈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출․투자 활성화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부가법 §5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ㅇ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 <신 설>	□ (좌 동)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ㅇ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은 매출대비 수출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 ㅇ 적용방법: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관세환급특례법 §9①, 시행령 §9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ㅇ 물품 수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 <추 가>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물품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 *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수출지원 및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17, 조특령 §9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ㅇ 요건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 주식부분의 이익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제외 - (가입기간) ‘16.1.1.～‘17.12.31. -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ㅇ 세제지원: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개정이유>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6의4)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신 설>	□ (좌 동) □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허용 ㅇ 과세이연 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 양도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②)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ㅇ 소득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100%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이내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

	ㅇ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4)

현  행

개  정  안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적용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ㅇ 지원내용 -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타법 개정사항 반영)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해양박람회특구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 외국법인*의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말함. 단, 기록측정 등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고정사업장 발생소득은 법인세 면제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대회참가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 LED 등 11개 분야 65개 기술

** 반도체 등 18개 분야 51개 기술

ㅇ 공제율

- (중소기업) 30%

- (일반기업) 20%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핵심 분야 R&D 지속 지원

(1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지원

(1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관세규칙 §46④)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ㅇ 중소기업: 30% 감면 (‘15.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ㅇ 중견기업: ‘15.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 30% 감면 (‘16.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ㅇ 중견기업: ‘16.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1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ㅇ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 세액공제 - (적용기한) '15.12.31. ㅇ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 - (대상) ’15.1.1.~’15.12.31. 신규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4%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하되, 상장기업 우대공제율은 일몰종료 ㅇ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8.12.31. ㅇ 일몰종료 ※ ’15.12.31 이전에 상장한 기업은 이후 3년간 4% 공제가능

<개정이유> 중소기업 투자 촉진

※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13)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대상시설: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ㅇ 공제율: 7 ~ 10%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

(1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제외)로 이전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복귀: 3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관세 감면

ㅇ 감면요건: 중소기업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창업․신설 등

ㅇ 감면내용: 완전복귀시  100% (2억원 한도), 부분복귀시 50% (1억원 한도) 감면

	ㅇ (좌 동)

□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15)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 ㅇ 연구개발 출연금*을 구분경리할 경우 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익금산입 * 기초연구진흥법, 산업기술혁신법, 정보통신산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지원

(1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술이전 및 취득 등 과세특례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50% 감면

ㅇ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7% 공제

ㅇ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25%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17)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8, §121의9, §121의11)

현  행

개  정  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등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감면내용

-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사업시행자)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좌 동)

□ 제주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면제

□ (좌 동)

□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1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등 이전 세제지원

ㅇ 지원내용

- 공공기관이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1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 §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ㅇ 양도소득세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지방이전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

(2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ㅇ 제조업 영위 기업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제3자물류 활성화 지원

(2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ㅇ 적용대상: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ㅇ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조성 지원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0)

현 행	개 정 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세액: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23)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1)

현 행	개 정 안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세액: 금융·보험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

(24) 천연가스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②)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시내버스 및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친환경 교통수단 육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25)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26)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세규칙 §46④)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30%)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지원

(27)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ㅇ 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이용기자재 <추 가> ㅇ 감면율: 50%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조특법 §121조의2⑬)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ㅇ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최초출자가 없는 경우: 감면결정 효력 상실 <추 가>	□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ㅇ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이행 촉진

<적용시기> ‘16.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1)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6 준용 ②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특례 -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처분‧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7의4 준용 ③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 (모회사)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9 준용 ④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특례 -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34 준용 ⑤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0 준용 ⑥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분할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 §44 준용 □ 다음의 사유 발생시 旣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ㅇ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ㅇ 폐업 또는 해산 ㅇ 기준부채비율의 증가 등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운영방안

* 이현재의원 의원입법안 발의(‘15.7.9.)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처리할 계획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절차․세제․규제 특례 제공

* 사업재편: 신사업 개척, 사업간 시너지 제고, 영업실적 개선 등을 위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문을 재편하는 활동

□ 운영방안

① (적용대상) 과잉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제외한 정상 기업을 지원

② (적용기간) 사업재편기간(3년 + 필요시 1~2년) 동안에만 특례 적용

③ (승인절차) 민관합동위원회 심의 후 주무부처 승인

④ (승인기준) 생산성, 재무건전성, 산업정책적 측면 등 종합 고려

⑤ (특례패키지) 상법ㆍ공정거래법 특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세ㆍ지방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절차 간소화	▪(상법)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지주회사규제 유예기간 한시적 연장(2→3년) 등
세제 지원	▪세제 지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 마련
자금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자금 지원 ▪판로개척, 정보제공, 경영ㆍ기술ㆍ회계자문 등 사업혁신 지원
고용안정 지원	▪전문교육, 창업ㆍ재취업 교육, 전직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규제특례	▪규제 불확실성 해소제도(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 제안방식 규제개선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

⑥ (규제특례) 승인기업이 신사업 진출시 관련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허용

⑦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공시 및 이행상황 정기보고

- 사업재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가능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12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특례 ㅇ 요건 - 인수가액 ≥ 시가의 150% - 인수가액 중 주식지급비율 20% 미만 - 지분의 50% 초과 인수 (주식인수에 한정) <추 가>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 *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또는 특허권 등 평가액 ㅇ 사후관리: 5년이내에 주식인수자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旣공제세액 추징 <신 설> ㅇ 적용기한: ‘15.12.31.	□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ㅇ 요건 - 인수가액 ≥ 시가의 130% - (좌 동) - (좌 동) ▪ 상장회사인 경우 30% 초과 & 경영권 인수 ㅇ (좌 동) ㅇ 사후관리의 예외사유 신설 - (i) 스톡옵션의 행사, (ii) 우리사주취득, (iii) 벤처캐피탈의 출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旣공제세액 추징배제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기업인수형 기술이전 촉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조특령 §30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5년 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 추가

** FTA피해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

ㅇ 사업전환 요건(①&②)

①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7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②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3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 사업전환일 후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사업전환 요건 완화

①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②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 신설

(조특법 §121의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협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특례 ㅇ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적용기한: ’16.12.31.)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 과세하지 않음 ㅇ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허용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회원배당금 및 공적자금 상환 자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수협은행에 대한 법인세 특례 ㅇ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적용기한: ‘17.12.31.) ㅇ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과세(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적용시기>

- (법인세)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16.10.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수협구조개편 관련「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37①)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과세특례

* 기업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고 청산

ㅇ 적용요건

- 양도대가 중 주식비율 ≥ 95%

- 사업목적의 양도

-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 등

* 자산총액의 70% 이상이고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 피인수법인은 포괄적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

ㅇ 세제지원: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인수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상각할 때까지 과세이연

□ 요건 완화

ㅇ 적용요건

- 80% 이상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ㅇ 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양도 또는 청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 등 ㅇ 특례: 모회사는 인수‧변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는 해산시 익금산입)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법인에게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 ①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② 3년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③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 * ②, ③의 경우는 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기타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의 주주

ㅇ 세제지원: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  창업주․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일정기간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ㅇ 매각대상: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ㅇ 재투자인정사유

① 창업투자회사 설립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ㅇ 세제지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인을 강화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①)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등

ㅇ 채무면제를 받은 기업: 채무면제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 채무면제액을 손금 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조특법 §38의2①, 조특법 법률 제10406호 부칙)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특례 ㅇ 주식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15.12.31. □ ‘10.12.31. 이전 현물출자분 사후관리 기한종료규정 없음 * ‘11.1.1. 이후 현물출자 등으로 과세이연 받은 경우 사후관리 3년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10.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사후관리 종료

<개정이유>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3①)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ㅇ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주식 양도차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7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특례

ㅇ  특례요건: (i) 특정업종*간 합병, (ii)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ㅇ 세제지원: 자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52①)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특례 ㅇ 인수한 순부채(부채-자산)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받을 경우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예금보험공사 출연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효과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40①)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등

ㅇ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증여법인: 증여 자산가액 손금 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34①)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자금마련을 위해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ㅇ 세제지원: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부실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Ⅱ. 민생 안정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신설)
※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통합 설계(조특법 §91의14, §91의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형저축 비과세특례
(§91의14)

□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소장펀드) (§91의16)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ㅇ 가입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확인)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3년이후 인출 가능)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사업자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분

	□ (적용 종료)

※ 재형저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

<개정이유>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소득령 §26의2)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결산․
분배

ㅇ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ㅇ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
가능

※ 과세방법
(분배시) 매년 분배된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환매시) 환매시 분배받은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ㅇ (좌 동)

ㅇ 유보가능 이익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추가

	※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단, 이자․배당은 매년 분배하여 과세

<개정이유> 투자자의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6, 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일반임대) 20% - (준공공임대) 50% ㅇ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5년 - (준공공임대) 8년 ㅇ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적용기한: ‘16. 12. 31.	□ 세제지원 확대 ㅇ 감면율 확대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근거 ㅇ 의무임대기간 단축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8년 ㅇ 임대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등

(조특법 §97의3, §97의4)

현 행	개 정 안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8년 임대시: 50% ㅇ 10년 임대시: 60% □ 일반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일반 장특공제(18~30%) 외 추가 공제 (보유기간별 2%p～10%p)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10년 임대시: 70% □ 적용대상 확대 ㅇ 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 8년 이상 준공공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특례(법인령 92의2② 1의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아래의 토지를 제외 ㅇ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법｣ 상 매입․건설임대주택 등 <추 가>	□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추가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ㅇ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100% 공제 <신 설> ㅇ 적용기한: ‘15.12.31.	ㅇ (좌 동) ㅇ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 공제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비과세 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감면 등 <추 가> <추 가>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면 ㅇ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개정이유> 재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1)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ㅇ 감면대상 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ㅇ 감면율: 50%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88의4)

현  행

개  정  안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ㅇ 보유기간 2~4년: 50%

ㅇ 4년 이상: 75%

<신 설>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ㅇ (좌 동)

ㅇ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함)

<개정이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분할납부 가능 * 스톡옵션 행사시 시가 - 실제매수가액 ㅇ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3년간 세액의 1/3을 매년 납부 ㅇ 적용기한: ‘15.12.31.	□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ㅇ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

- (청년 근로자 外)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6)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인령 §93⑪, 법인칙 별표 6의2)

현  행

개  정  안

□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ㅇ 상생협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ㅇ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ㅇ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추 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개정이유>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ㅇ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의 5~10% 공제 *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분 <신 설>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ㅇ (좌 동) ㅇ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한함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공제율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14.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5.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15.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제조업 등(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추 가>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좌 동)

<개정이유>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1)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공제율: 농수산물 매입액의 2/102～8/108

- (음식점업) 8/108(개인)    6/106(법인)

- (제 조 업) 4/104

- (기    타) 2/102

ㅇ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ㅇ 한도특례: 매출액의 45～60%

- (적용대상) 음식점 개인사업자

- (적용기한) ‘15.12.31.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15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16.12.31.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16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개정이유> 음식점업에 대한 경영 지원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ㅇ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 작성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ㅇ 3년 이상 계속 사업경영

ㅇ  국세체납, 조세범처벌 등이 없을 것

□  적용기한: ‘15.12.31.

□ 수입금액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ㅇ (좌 동)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피상속인: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ㅇ  상속인: ① 영농상속재산과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 또는 ② 영농․영어․임업후계자

□  공제한도 확대

ㅇ 15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

※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 국회 통과시 여․야․정 합의사항(‘14.11월)

<적용시기> ‘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재산 확대(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ㅇ 감면대상 재산

- 4만㎡ 이내의 농지

- 14만8천500㎡ 이내의 초지

- 29만7천㎡ 이내의 산림지

<추 가>

□  감면대상 재산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대상 재산

	- (좌 동)

- 축사 및 부수토지*

*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106①②)

현  행

개  정  안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ㅇ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ㅇ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ㅇ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민 및 도서지역 주민 지원

(6)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 경영 효율화 촉진

(7)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조특법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 읍‧면 소재
(수도권, 투기지역, 도시지역 등 제외)

	□ (좌 동)

ㅇ 적용대상 범위 조정

→ 읍‧면‧동 소재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조특법 §10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ㅇ 농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 <추 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확대 ㅇ (좌 동) ㅇ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이유>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환급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산림경영계획,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10년 이상 조림 후 벌채․양도로 발생한 소득

* 산림자원의 조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임업 활성화 지원

(10)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6, §67, §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ㅇ 영농조합법인(조특법 §66)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한도

- 기타소득: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영어조합법인(조특법 §67)

-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농업회사법인(조특법 §68)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영어 육성 지원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

ㅇ 감면대상

-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

-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ㅇ 감면대상 면적한도

- 990㎡(300평)이내 감면

□ 감면대상 면적한도 확대

ㅇ 감면대상

	- (좌 동)

ㅇ 감면대상 면적한도

-  1,650㎡(500평)이내 감면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 고령의 농업인이 쌀농사 등을 그만두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ㅇ 3년 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영농 규모화 촉진과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13) 농어업경영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3호)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업 활성화 지원

(14)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등 인지세 면제 대상

ㅇ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동일인 융자 5천만원 이하)

ㅇ  농협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

ㅇ  농지관련 재산권의 설정․이전 서류

ㅇ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서류

ㅇ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ㅇ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지원

(15)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주세령 §20, 별표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ㅇ 판매범위: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판매 ㅇ 소규모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완화* * (예시) 탁․약주: 담금․제성조 2㎘ 이상 6㎘ 미만 ㅇ 주세 과세표준: 주류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개정이유> 전통주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규칙 §71③ 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양도’로 보아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ㅇ 취학, 근무상 형편

ㅇ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신 설>

□ ‘부득이한 양도’의 범위 추가

	ㅇ (좌 동)

ㅇ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상증령 §35)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ㅇ 장애인 수익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추 가>

ㅇ 한도: 연간 4천만원

□ 비과세 대상 수령인 범위 확대

	- (좌 동)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증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ㅇ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 총급여 333만원 × (1 - 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ㅇ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안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종업원․학생 등의 복리후생 지원

(20)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을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교통요금 안정 지원

(21)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납부세액의 5%) 택시 감차보상재원 (납부세액의 90%)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회사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2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조특법 §100의3②)

현 행	개 정 안
□ 신청자격 국적기준 ㅇ 제외사유: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	□ 국적기준 완화 ㅇ 제외사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

<개정이유> 외국 국적자에 대한 신청자격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조특법 §100의28①)

현 행	개 정 안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 신청자격 명확화
ㅇ 사업소득자(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ㅇ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준용하여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제외	ㅇ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신청 제외

<개정이유>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23) 국민행복기금 지원

①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1⑤)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시 출연금액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②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ㅇ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ㅇ 10년후 준비금 미상계 잔액 일시 환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2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①)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시 시공자 등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시 특례

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ㅇ 조합 등: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 지원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법인령 §50①6신설, §106①, 법인칙 §27의2 신설, 소득령 §61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업무용 사용비율: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ii) 기업․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②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적용대상)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은 직전연도(’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 □ (소득처분)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

<개정 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1, §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1% - 25억원 ㅇ 코스닥시장 - 2% - 20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①)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소득령 §19, §41, §87, §186①, §202)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

ㅇ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

□ 과세 체계 정비

ㅇ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

<신 설>

ㅇ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ㅇ 80% 필요경비 인정

ㅇ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소득구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80%
4천 ~ 8천만원	60%
8천~15천만원	40%
1.5억원 초과	20%

ㅇ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ㅇ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선택사항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 원천징수시 반기납부특례 적용

* ‘16.1.1.부터 시행예정인 소득령상 규정사항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관세환급특례법 §10④)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 등 우려로 인해 관세 환급 대상인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ㅇ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ㅇ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ㅇ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추 가>

□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의 생산과정에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관세환급특례령 §30, 규칙 §16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 가산금 ㅇ 자진신고시 - 과다환급금액 × 기간(환급 익일 ～ 자진신고일) × 이자율(1일 10만분의 10, 연 3.65%) ․ 다만, 3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가산금 면제 ㅇ 세관장 추징시 - 과다환급금액 × 기간(환급 익일 ～ 징수경정일) × 이자율(1일 10만분의 39, 연 14.235%)	□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 ㅇ 자진신고시 - (좌 동) ․다만, 3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연 2.5%*의 낮은 가산금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수준 반영 ㅇ (좌 동)

<개정이유> 성실환급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소득법 §119 9호, 법인법 §93 7호)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주식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

ㅇ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 판정기준(현행)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	≧	50%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 보완

ㅇ  (좌 동)

-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

* 판정기준(개정)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	50%
						다른 법인의 총자산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개정이유> 거주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15.2월 소득령 개정시 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旣보완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관세법 §86)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효력 발생시기 ㅇ 새로이 결정된 품목분류는 변경고시일부터 적용 <신 설>	□ 신청인 귀책시 소급적용 ㅇ (좌 동) -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변경의 귀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통관물품에 한해 소급적용

<개정이유> 품목분류 결정에 귀책있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16.1.1.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10)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관세법 §270)

현 행	개 정 안
□ 관세포탈죄 처벌 대상 ㅇ 거짓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추 가>	□ 관세포탈죄 처벌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거짓으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자

<개정이유> 허위 사전심사 신청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1)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개별소비세법 §1)

현 행	개 정 안
□ 경마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1,000원 ㅇ 장외발매소: 1,000원 □ 경륜장·경정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400원 ㅇ 장외매장: 400원	□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발매소: 2,000원 □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매장: 800원

<개정이유>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법 §84)

현 행	개 정 안
□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ㅇ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권면 표시금액 10만원 이하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 <추 가> ㅇ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당첨금품 건별로 500만원 미만 ㅇ 그밖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로 5만원 이하	□ 과세 최저한 조정 ㅇ 과세 최저한 추가 - (좌 동)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ㅇ 과세최저한 조정 : 200만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

(3)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 §24, §25의2)

현  행

개  정  안

□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ㅇ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ㅇ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5.12.31.

□ 공제율 조정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감면한도 일원화

	→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5%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 적용기한: ‘18.12.31.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율: 1.0%(’16말까지 1.3%)

*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6말까지 2.6%)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ㅇ(좌 동)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7)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  컨테이너수리업, 해운중개업 등

ㅇ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ㅇ (좌 동)

	ㅇ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상호주의 적용)

<개정이유>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현  행

개  정  안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ㅇ 다만, 다음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추 가>

□  면세범위 조정

	- (좌 동)

- 주차장 운영업

<개정이유>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적용(조특법 §88의5)

현  행

개  정  안

□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기관: 농협․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ㅇ 세제지원: 1인당 1천만원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利用高配當)*
비과세

*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조합등을 이용한 실적에 따른 배당

ㅇ 적용기한: ’15.12.31.

□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 적용

ㅇ (좌 동)

	ㅇ (’16년) 5% 분리과세 (’17년 이후) 9% 분리과세

※ 현행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자소득 과세특례규정(조특법89의3)과 동일하게　재설계

<개정이유> 조합 예탁금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부가법 §47)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정착 등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121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감면대상: 제주도 소재 골프장(회원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1의18)

현 행	개 정 안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조특법 §2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ㅇ 해외자원개발사업 배당소득 중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선박투자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5)

현 행	개 정 안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투자회사별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분) 9% - (액면가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분) 14%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9의3)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조특법 §21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ㅇ 면제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 ㅇ 면제요건: 금융감독원 약관승인을 받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정기외화예금 * 계약기간까지 원금․이자 미인출할 것 ㅇ 감면추징: 계약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15, 조특령 §93)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 ㅇ 요건: ① + ② ①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편입 ② 국내자산에만 투자하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편입비율 확대 ① 45% 이상 편입 ② (좌 동) ㅇ 투자금액 3천만원 ㅇ ’16.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5의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ㅇ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정보화 설비*에 투자시 손금산입 허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등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8①)

현 행	개 정 안
□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ㅇ ’15.1월～’15.12월 취득한 설비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상각 가능 * 일반적인 경우 25%	□ 적용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지원제도 종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85의3)

현 행	개 정 안
□ 현물출자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ㅇ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소재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 ㅇ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소재 토지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 ㅇ 적용기한: ‘15.12.31.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 시 보조금을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 □ 적용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특례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세제 지원: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신 설*>

*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은 적용기한 있음

□ 적용기한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법 §29)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①+②+③+(④×50%)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좌 동)
	□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개정이유>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조특법 §74①)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ㅇ 대상법인 -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15.12.31.	□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적용기한 종료 및 연장 <적용 종료> - (좌 동) -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지속 지원

3		세원투명성 제고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06의4, §108의2, §108의3,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지금(’08년), 고금(’09년) ㅇ 구리스크랩(’14년) ㅇ 금스크랩(’15년) <추 가>	ㅇ 철스크랩

<개정이유> 철스크랩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 인하(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20%	□ 가산세율 인하 ㅇ 10%

<개정이유> 납세 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5개 업종 추가

(i) 가구 소매업

(ii)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iii) 의료용기구 소매업

(iv)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v) 안경 소매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국기법 §85의5①, 관세법 §11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ㅇ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ㅇ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수입분 내국세 포함)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3억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성실납세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명단공개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 무신고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ㅇ 부족세액의 10% ㅇ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40% <신 설>	□ (좌 동) □ 무신고 가산세 신설 ㅇ 관세액의 20% ㅇ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40%

<개정이유> 무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무신고 수입분부터 적용

(6)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국조법 §34⑤ 1호)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ㅇ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현금, 주식 등)

ㅇ 기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

ㅇ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

ㅇ 신고제외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중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ㅇ (좌 동)

- 1년 → 183일

- (좌 동)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고 범위 확대

* ’15.2월 소득령 개정시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을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183일 이상으로 강화

<적용시기> ‘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17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국조법 §11①, §12①, 국조령 §19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ㅇ 제출서류: 국제거래명세서 ㅇ 제출시한: 소득세 신고기한 및 법인세 신고기한 ㅇ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 ㅇ 적용대상: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함 ㅇ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ㅇ 제출시한: 법인세 신고기한 ㅇ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밖에 제출방법, 작성언어 등은 국제거래명세서 규정 준용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소득법 §156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진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신 설>	□ 고소득 파견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설 ㅇ 일반 파견근로자: (좌 동) ㅇ 고소득 파견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요건·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 - (원천징수대상금액) 용역대가*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세율) 17%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국기령 §6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탈루세액 등 산정시 중요자료 제공자 포상금

ㅇ 계산산식: Min[탈루세액 등 × 지급률, 30억원]

ㅇ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5%

ㅇ 지급률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5%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확대

	ㅇ (좌 동)

- 30%

ㅇ (좌 동)

<개정이유> 탈세제보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관련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 (좌 동)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3%) 면제

ㅇ 대상: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금지금

□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
‘17.12.31.

<개정이유> 금 거래소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11)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 주식거래내용 제출 의무화(소득법 §174의3, 소득령 §169①, §22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ㅇ 매매계약서 사본 ㅇ 양도비 등의 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신고서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K-OTC 거래 관련 주식거래명세의 제출의무 부여 ㅇ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후 1개월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K-OTC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ㅇ 매매계약서 사본 - K-OTC거래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ㅇ (좌 동)

<개정이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

<적용시기> ‘16.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국조법 §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근거 및 방법 *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교환 ㅇ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 ㅇ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국세청에 보고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

<개정이유>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국조법 §31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처벌 <신 설>	□ 처벌대상 확대 ㅇ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

<개정이유> 교환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보안의무 등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상증법 §48, 상증령 §13)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기준일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성실공익법인에 한함 ㅇ 사유발생일	□ 보완기간 부여 ㅇ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결원(사망·사임), 특수관계 해당 - 2개월내 보충·개임(改任)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도․폐업한 업체의 확정가격 세관장 직권결정 근거 마련 (관세법 §28)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수입신고 후 2년 이내에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 가>	□ 세관장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부도․폐업 등 납세의무자 사정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이유> 조속한 권리․의무관계 확정

<적용시기> ‘16.1.1. 이후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관세환급특례법상 벌칙조항 보완(관세환급특례법 §2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법 §271, §275, §278, §279와 일치	□ 부정환급 교사․방조자 및 미수․예비범에 대한 처벌 □ 징역과 벌금 병과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ㅇ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미적용(형법 §38①) □ 법인과 행위자 양벌규정 ㅇ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처벌

<개정이유>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행위분부터 적용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국세지방세조정법 §6ㆍ§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공유 ㅇ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 □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ㅇ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 (참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용

* 관련조문: ｢지방세법｣ §97ㆍ§98ㆍ§103의23ㆍ§103의25ㆍ§103의26ㆍ§103의44ㆍ§103의51, ｢지방세기본법｣  §110ㆍ§136

ㅇ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ㆍ경정(지방세법 §97, §103의25, §103의44)

- 지자체에 과세표준 경정·결정 요청권 신설

ㅇ 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지방세법 §103의23)

ㅇ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지방세기본법 §110, §136)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 및 세무조사부담 완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결정ㆍ경정,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ㅇ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가산세는 부과)	□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예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가산세는 부과)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조정

(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 시가인정 감정가액 ㅇ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2이상 감정 가액의 평균액	□ 시가인정 감정가액 조정 ㅇ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이내 감정가액

< 개정이유 > 납세자 부담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상증령 §56의2⑦)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간(6개월, 증여 3개월) 이내 매매가액등*을 시가로 인정 *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ㅇ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의 매매가액등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자문 신청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 자문신청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 납세자도 신청 가능

< 개정이유 >  재산평가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의 추가(국기령 §2)

현 행	개 정 안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사유 ㅇ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 추가 ㅇ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국기령 §63의11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ㅇ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 -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명확화 -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발견 - (좌 동) - ⅰ)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 ⅱ)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

<개정이유>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7) 관세제도 법령화 등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법령화

(관세령 §246․287, 관세규칙 §77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서식의 제정(영 §287)

ㅇ 관세청장이 정함

□ 서식의 제정

ㅇ 중요서식은 규칙에서 정함(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함)

□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

ㅇ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ㅇ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ㅇ  원산지표지 대상물품인 경우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ㅇ 상표

ㅇ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ㅇ 물품의 장치장소

ㅇ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

	ㅇ (좌 동)

ㅇ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 설 >

□ 수출입신고는 아래 서식에 따름

ㅇ 수출입신고서: 별지서식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관세법 §237, 관세령 §24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통관의 보류

ㅇ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ㅇ 제출서류 미비 등 보완 필요

ㅇ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통관 보류사유 법령화 및 추가

	ㅇ (좌 동)

ㅇ 그 밖에 통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을 의뢰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

(관세법 §311, 관세령 §271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시행령(별표)에서 규정 * 현재는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ㅇ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 - 다만,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 이하일 때에는 해당 범칙물품 원가의 20% ㅇ 심신미약자,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범칙행위분부터 적용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관세법 §87)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이 기존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내용 고시 <신 설>	□ 영업비밀 등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변경내용 고시 제외 ㅇ 납세자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기업 영업비밀 등 납세자 정보보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1)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ㅇ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ㅇ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현행유지) □ 한도적용 제외대상(당해연도 소득의 100% 공제)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ㅇ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6～38%)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인․중소기업은 금년말까지 추가과세 유예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추가과세 유예종료 - 장특공제(개인, 10년이상 최대 30%) 적용 - 과세 유예 종료(추가과세)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 ㅇ 발열량별 2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2원/kg 고열량탄: 24원/kg	□ 과세기준 및 세율 세분화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1원/kg 중열량탄: 24원/kg 고열량탄: 27원/kg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등)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적용기한: ‘15.12.31.까지 존치 - ’16.1.1.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

(5) 물납제도 개선(상증법 §73, 소득법 §112의2, 법인법 §65)

현  행

개  정  안

□ 물납대상 세목

ㅇ 종합부동산세

ㅇ 상속세

ㅇ 증여세

ㅇ 양도소득세·법인세

□ 상속세 물납 요건(①+②)

①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초과

* 주식은 원칙적 제외

<신 설>

□ 물납대상 세목 축소

	ㅇ (좌 동)

	ㅇ <삭 제>

□ 물납 요건 강화(①+②+③)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상증법 §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ㅇ 다음의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 ⅰ)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ⅱ)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ⅲ)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규정 ㅇ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개정이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ㅇ 사업기회제공 방법: 시행령으로 규정 ㅇ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ㅇ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ㅇ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72, 조특령 §69)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

ㅇ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 기부금, 접대비 등

<추 가>

<추 가>

<신 설>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세무조정사항 추가

- (좌 동)

- 잉여금 처분 손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

ㅇ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 동일(특례배제)

* (예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추가

ㅇ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신설

ㅇ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연구개발비 · 인건비(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재료비 등 - 인력개발비 · 위탁교육훈련비(연구전담요원) 등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 인건비(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재료비 등 - (좌 동)

<개정이유>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조특법 §121조의2⑪)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 ㅇ 내국인이 직․간접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ㅇ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 우회투자 감면배제 강화 ㅇ 내국인이 직․간접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ㅇ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 대한민국국민 등이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정이유> 해외 우회투자를 통한 부당한 조세감면 방지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1)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 ㅇ 투자중개업(아래 기관이 하는 업무 포함)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추 가> ㅇ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투자매매업 등	□ 금융․보험용역 면세대상 확대 ㅇ 대상기관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을 개설하여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ㅇ (좌 동)

<개정이유> 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조특법 §117, 조특령 §115)

현  행

개  정  안

□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는 투자매매업자

ㅇ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함

- (적용기한) ‘17.12.31.

<추 가>

<추 가>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시장
조성자 추가

	ㅇ (좌 동)

ㅇ 지수선물․옵션 시장조성자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함

- (적용기한) ‘18.12.31.

ㅇ 주식 시장조성자

- 주식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양도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 및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국기법 §5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의 신고시기 ㅇ 신고서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 전자신고의 신고시기 명확화 ㅇ 신고서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되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개정이유> 국세정보통신망 개편* 반영

*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국기법 §13⑤)

현 행	개 정 안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ㅇ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 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현재,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신고

<개정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변경신고 대상을 명문화

<적용시기> ‘16.1.1.이후 명칭․소재지 변경분부터 적용

(15) 탈세 관련 신고방법 등 확대(국기법 §84의2④)

현 행	개 정 안
□ 탈세 관련 신고방법 등 ㅇ 신고방법: 문서 ㅇ 본인확인: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신고방법 등 추가 ㅇ 신고방법: 정보통신망 추가 ㅇ 본인확인: 공인전자서명 등 추가

<개정이유> 탈세 신고방법의 다양화

(16)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참여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ㅇ 지방국세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 ㅇ 세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 □ 외부위원 ㅇ 지방국세청: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10명 이내 ㅇ 세무서: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8명 이내	□ 구성원수 확대 ㅇ 지방국세청: 18명 → 22명 ㅇ 세무서: 14명 → 18명 □ 외부위원 참여 확대 ㅇ 지방국세청: 10명 → 14명 ㅇ 세무서: 8명 → 12명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7)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소득령 §173①)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 제출서류 ① 위탁수수료 등의 명세서 ② 파생상품 거래내역서	□ 납세자 제출서류 축소 ① (좌 동) <삭 제> ※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중복 제출하는 부담 완화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16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ㅇ 요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ㅇ (좌 동) ㅇ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소득법 §100②, 소득령 §166⑥)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등의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신 설> <신 설>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ㅇ 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 주택·건물 및 기계장치의 일괄 양도시 가액 안분기준 신설 ㅇ 주택․건물: 기준시가 ㅇ 기계장치: 상증세법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가액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서 제출기한 * 지원내용 - (사유) 외부감사 미종결 - (신고기한 연장) 1개월 - (이자율) 연 2.5% ㅇ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ㅇ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1)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법인령 §86의2⑤)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

ㅇ (자본금)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을 다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

ㅇ  (자금관리업무) 신탁업을 영위
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

ㅇ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의 분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단서 신설>

□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제외

<개정이유> 건설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법인법 §11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법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연장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시기를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3)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인령 §48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ㅇ 출자사업자간: 출자비율 ㅇ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개정이유>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연결납세제도 개선

①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사유 명확화(법인법 §76조의9)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ㅇ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ㅇ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등

<추 가>

	ㅇ (좌 동)

ㅇ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게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②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법인법 §76의9, §76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된 경우 ㅇ 연결납세 방식 취소 또는 자법인 배제시 5년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신 설> □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 준용 *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 사후관리 합리화 ㅇ (좌 동) ㅇ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환원 - (공제받은 법인) 旣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연결자법인 배제된 경우에도 결손금 환원규정 준용

<개정이유> 의무적용 기한(5년)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된 경우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법 §76의14)

현 행	개 정 안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ㅇ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5년 이내 발생분)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신 설> □ 주식취득 등으로 완전 지배관계가 설립한 경우 ㅇ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5년 이내 발생분) : 해당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ㅇ (좌 동) ㅇ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5년 이내 발생분) * 합병법인(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 모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ㅇ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손실(5년 이내 발생분) : 해당 모법인 또는 자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실질이 동일한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규정을 합리화

*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손실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연결집단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조정(법인법 §76의16)

현 행	개 정 안
□ 세액 감면·공제 및 최저한세 적용 ㅇ 연결집단의 세액 감면·공제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별로 세액 감면·공제 적용 ㅇ 연결집단의 최저한세액 : 각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액 계산 * * 각 연결법인별 계산 Max[법인별 세액감면·공제 후 세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최저한세율]	□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액 계산 ㅇ (좌 동) ㅇ 연결집단의 최저한세액 :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 * 연결집단 기준 계산 Max[세액감면·공제 후 연결집단 세액, 연결집단 과세표준×최저한세율]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 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국조법 §20의2, 법인법 §12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 - (해외현지법인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 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등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 가>	□ 연결모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ㅇ (좌 동) - ‘연결법인의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납세지와 일치(교육세법 §6)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지 ㅇ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추 가>	□ 연결법인 납세지 조정 ㅇ (좌 동) ㅇ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법인법 §4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의 출자

ㅇ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ㅇ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ㅇ 피출자법인 주식총액의 80% 이상 보유

<추 가>

* 적격분할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요건에 포함(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특례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개정이유> 현물출자와 분할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6) 지역본부의 무형자산 정상가격에 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단축(국조령 §11의2④)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전승인 ㅇ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추 가>	□ 일방적 사전승인 결정시한 단축 ㅇ (좌 동) - 다만, 지역본부 인증기업의 무형자산 정상가격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개정이유> 글로벌 헤드쿼터(지역본부 인증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상증법 §68)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ㅇ (원칙)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예외) ① 상장시세차익, 합병시세차익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 가>	□ 신고기한 예외사항 추가 ㅇ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이유 >  증여이익 계산시 법인세 상당액을 반영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합리화

< 적용시기 >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콘텐츠 등 <신 설>	□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 과세 적용범위 보완 ㅇ (좌 동) - 다만,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과세대상을 보완․명확화

ㅇ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해결

<적용시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9)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추가(관세법 §135)

현 행	개 정 안
□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ㅇ 선장 또는 기장 <추 가>	□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신속통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0)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222, 관세령 §231③)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사업자 등록 유효기간 ㅇ 3년 <추 가>	□ 성실업체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 등 성실업체: 5년

<개정이유>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용시기> ‘16.1.1. 이후 등록 또는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등록 유효기간 중에 있는 성실업체는 그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봄

(31)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세무사법 §4, 관세사법 §8②)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등록 제한

ㅇ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세무사법 등에 따라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3년이 안된 자

<신 설>

□  금품수수로 중징계 처분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ㅇ (좌 동)

- 다만,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는 5년이 안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 등록 제한

ㅇ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관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안된 자

	`ㅇ (좌 동)

<신 설>

- 다만,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등록취소 징계처분시에는 5년이 안된 자

<개정이유> 세무사․관세사의 성실의무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32) 세무사․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세무사법 §17, 관세사법 §2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ㅇ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신 설>	□ 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 ㅇ 관세사 징계 업무와 관련하여「형법」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개정이유> 세무사․관세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위촉되는 외부위원부터 적용

(33)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

(세무사법 §16의3, §16의5, §19의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 ㅇ 요건: (i) 외국세무사 1인이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미만 보유 & (ii) 국내세무사가 국내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 초과 보유

<개정이유> FTA협정(한․미, 한․EU 등) 반영

<적용시기> ’16.1.1. 이후 FTA 협정에 따라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종부세령 §4의2②, §5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공시가격 –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개정이유> 종부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

(35)「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종부세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 ㅇ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해 취득한 주택

<개정이유> 법률에 의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

(36)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조특법 §66, §67 등)

현  행

개  정  안

□ ’15년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6③)

ㅇ 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7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9①,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세액 추징(§121의12①)

ㅇ 국제선박등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감면(§121의15)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121의16)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17 ①,③,⑨)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세액 추징(§121의19③)

ㅇ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0 ①,③,⑩,⑪)

ㅇ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1 ①,③,⑩,⑪)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