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과 절차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함형철 사무관(☎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제47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 의무 준수사항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가능한 경우(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금지(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은 예외)

○ 설치 시 사전 의견수렴 실시(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안내판 설치 등 필요 조치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의무

-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 기재항목(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 (예외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참고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 또한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관리 :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및 영상정보파일에 대한 관리자계정, 열람계정 등에 대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네트워크카메라의 경우 방화벽 등 설치로 접근가능 IP 제한조치 등

- 저장․전송시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 :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전송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 저장매체나 영상정보파일에 대한 암호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 영상정보관리대장의 기록관리, 공공기관의 경우 접속로그, 열람로그, 삭제로그 등 시스템로그 보관

-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출입문 통제 등 물리적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보관․관리․폐기 방법,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확인 장소

- 영상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그 밖에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할 것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이용․제공․파기·열람 등의 기록 및 관리(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이용·제공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파기 시)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등

- (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제3호 참고하여 양식 작성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등록 메뉴를 개발중에 있으며, ‘11년 말에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