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및 자동생성 기능 안내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작성지침 및 개인정보 종합 지원시스템 (www.privacy.go.kr)을 이용한 처리방침의 자동생성 기능을 안내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은주 주무관(☎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작성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기존 개인정보보호방침과 유사)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시 과태료 1천만원

○ 공공기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작성해야 하는 바,

- 각각의 개인정보파일과 관련한 자체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게재

- 다만, 개인정보파일과 관련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파일등록신청서를 첨부

※ 개인정보파일등록신청서에는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항목, 열람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및 처리방침 작성 매뉴얼은 추후 별도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보주체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공개 필요

□ 처리방침 자동생성 기능 안내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생성 기능은 법령 및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내용을 개인정보 파일 기준으로 생성

-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 개인정보도우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기능 활용

○ 다만, 동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를 참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침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카테고리 및 용어는 예시이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카테고리의 추가 ․ 삭제 및 변경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 바람

참고 1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상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 <중략>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참고 2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상 관련 조문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④ 친목단체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