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절차

정보주체가 행정안전부(www.privacy.go.kr)을 통하여 열람 등 요구시 해당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절차를 안내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은주 주무관(☎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제48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제10호 서식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 업무절차

□ 업무절차별 처리내용

절차	처리방법	처리내용
① 요구 등록 내용 확인	종합지원→ 요구자, 담당자	요구접수사항에 대한 메일 또는 SMS 확인(수시)
	종합지원 시스템	요구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서 정보 확인
② 요구 심사/ 결정	오프라인	요구받은 정보의 유형 등을 확인 후 심사/결정 - 열람 : 연기, 제한, 거절 사유 확인 - 정정․ 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수집 대상 시 삭제 불가),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증거자료 필요여부(필요시 정보주체가 제출) - 처리정지 : 처리정지 거절 사유
③ 결정통지	오프라인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허용, 거절, 연기, 제한 등의 결정내용과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④ 처리상태 등록	종합지원 시스템	정보주체에게 발송한 결정통지 처리결과(허용, 연기, 거절․ 삭제)를 시스템에 입력
	종합지원→ 요구자	메일 또는 SMS 발송
⑤ 요구 등록 내역 및 처리결과 조회	종합지원 시스템	1)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 확인 2) 요구취소 정보 확인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종합지원→ 담당자	요구 취소시 메일 또는 SMS 발송

※ 정보주체가 해당기관에 직접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

참고

□ 결정통지시 통보내용 및 위반시 과태료

결정유형	정보주체 통보내용 및 추가업무 내용	위반시 과태료(1회 기준)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 일부열람	1) 개인정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 2) 일부 열람 시에는 사유와 이의제기방법 포함	600만원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제한	1)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의 각 호)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 제공	200만원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거절	1)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연기	1)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2)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하도록 업무처리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정정․ 삭제	1) 해당 개인정보 정정·삭제 등의 조치 2) 1번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	600만원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	1)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통보	200만원 (법 제36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처리정지	1) 해당 개인정보 처리정지 후 처리사실 통보	600만원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절	1)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 그 사실 및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통보	200만원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