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 안내

공공기관이 행정안전부(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및 공개시 해당 공공기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절차를 안내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다운로드 가능

◆ 담당자 및 연락처 : 김경탁 주무관(☎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

○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 등록 시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

※‘11.9.30일 이전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시 등록한 파일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 업무절차

※ 향후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승인하도록 시스템 개선

□ 업무담당자별 처리내용

구분	담당업무	담당자	비고
공공기관	① 신규/변경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해당기관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
	② 신규/변경 신청서 검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③ 신규/변경 사항 등록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위기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④ 적정 여부 검토 및 승인/반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 (부서장 결재는 해당기관의 내부절차에 의해 진행)

□ 개인정보파일 등록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 접속

○ 아래 화면에서 ②번 메뉴 ③번 메뉴를 클릭

○ 개인정보파일 등록 화면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 등록은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적정여부 검토 후 확정된 내용을 등록

○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보유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 2년 이내 회원 탈퇴 요구시까지 즉시 삭제함을 병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5조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및 파일등록 상세 매뉴얼은 추후 별도공지

참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 주민등록정보 : 영구(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족관계등록정보 : 영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부동산등기정보 : 영구(부동산등기법)

- 공중보건 분야 진료정보 (요양급여) : 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건강보험 관련 징수정보 : 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 12월(통신비밀보호법)

-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회원, 종사자 명부 : 3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등 의료정보 : 5년 (의료법 시행규칙)

- 처방전 : 2년 (의료법 시행규칙)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 5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함

- 다만, 보유기간은「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따라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가 가능함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