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2015. 8.  .

	[ 순 서 ]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1 스마트폰 앱 단계별 준수사항 2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2 가. 운영체제(OS) 사업자 2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4 2. [앱 마켓 등록 단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5 가. 앱 마켓 사업자 5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6 ☞ 선탑재 앱의 경우 7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7 가.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7 나. 운영체제(OS) 사업자 9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관련 단계별·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

① 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앱 권한)를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

② 앱 마켓 등록 시 앱 권한 정보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③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탈퇴 절차 등을 쉽게 개선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앱 개발 및 접근권한 설정	⇨	② 앱 마켓 등록	⇨	③ 앱 이용･탈퇴

①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의 환경에 맞추어 앱 권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설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단말기 저장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여 동작이 가능

※ 앱 권한 설정만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집(전송) 시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함

② 구글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원스토어(이통사), N스토어(네이버) 등 앱 마켓에 개발된 앱을 등록하여 이용자가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음

③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은 앱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 후 서비스 탈퇴 또는 동의 철회를 거쳐 종료

2.		스마트폰 앱 단계별 준수사항

1. [앱 개발시 권한 설정 단계] 서비스에 필요한 권한으로 최소화

< 앱 권한 설정 개념도 >

① OS사업자 앱 개발환경 제공	⇨	② 앱 개발자 개발환경에 권한 설정	⇨	③ 앱 마켓 등록 신청한 앱 권한에 대한 검수	⇨	④ 앱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고지 후 단말기정보에 접근

※ OS사업자 : 스마트폰에서 앱이 동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예: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 앱 개발자 : OS사업자가 제공한 운영체제에 맞추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

※ 앱 마켓 :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
(예: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N스토어 등)

※ 앱 서비스 제공자 : 앱 개발자가 설계한 앱을 앱 마켓에 올려 이용자에게 서비스
(예: 다음카카오(카카오톡), SK플래닛(T맵) 등)

가. 운영체제(OS) 사업자

① (최소한의 앱 권한 설정 개발환경 제공)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장치*와 저장된 정보**(이하 ‘단말기정보 등’)에 불필요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권한(permission)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앱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응용프로그램 규격(API) 등의 개발환경이나 도구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마이크·카메라·Wi-Fi·셀룰러 위치 등, ** 주소록·SMS·캘린더·사진첩 등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운영체제(OS) 등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앱)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개발도구의 집합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형식이나 규격

· OS사가 제공하는 API는 앱이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을 정함

②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고지) 앱이 동작을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정보 등(연락처, 사진첩 등)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접근이 필요한 최초 시점에 이용자에게 접근 허용 여부를 고지하여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①	예시 ②

③ (앱 접근 권한의 목적을 알기 쉽게 안내) 이용자에게 알리는 앱 권한 설정의 목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별 목적 안내(예시) >

접근 권한	권한이 필요한 이유(예시)
위치	SNS 위치 공유, 주변 맛집 찾기
카메라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사진촬영 즉시 업로드
마이크로폰	보이스 톡 기능 이용
연락처	SNS 친구추가, 연락처 공유 기능
캘린더	이용자가 지정한 온라인 캘린더 동기화
전화	앱에서 바로 전화걸기
SMS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기능
웨어러블/활동/센서	지문인식, 심박수 측정 등 센서 사용
미리 알림	미리알림 데이터 베이스 읽기, 쓰기
사진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④ (앱 접근 권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제공) 이용자가 이용과정에서 앱 접근권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예시) 앱 접근권한 기준으로 변경 메뉴 제공
앱 접근권한(위치, 마이크, 연락처, 캘린더, 전화, SMS, 사진 등)을 기준으로 OS 의 특성에 맞추어 권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 메뉴를 구성한 사례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①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한 설정) 앱 개발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앱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야 함

- 이용자가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허용된 권한 관련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한다는 것을 고지・승인 후 수집(전송)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여야 함

☞ 과도한 앱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이용자의 동의없이 단말기정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② (앱 권한 설정 변경 메뉴 제공) 이용자에게 앱 권한 설정을 고지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이용자가 앱 권한 허용 여부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예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접근 권한 설정을 고지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더 이상 위치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싶지 않을 때 안내 팝업창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함

2. [앱 마켓 등록 단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

가. 앱 마켓 사업자

① (앱 개발자를 위한 공간·환경의 제공) 앱 개발자･서비스 제공자가 앱 등록 시 “앱 권한의 범위와 서비스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② (앱 권한 검수 절차 운영)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권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등록된 앱에 대한 권한 관련으로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하여 개선요청, 삭제하는 등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예시	설명
	① (웹페이지 방문) 앱 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② (이용약관) 이용자가 앱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 여부 판단 정보를 제공 ※ 앱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이용약관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함 ③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정보를 제공 ④ (앱 권한 정보보기) 이용자 단말기 정보에 대한 앱 권한 정보를 제공 ⑤ (앱 마켓에 신고하기)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등 앱 마켓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앱에 대한 신고 기능 마련

나.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① (앱 권한 설정 및 접근 고지절차 확인) 앱 마켓 등록 전에 개발된 앱이 “앱 권한 설정”, “단말기정보 등에 접근 시 이용자 고지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보호 법령준수 여부 확인)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구 분	앱 마켓 등록 전 확인 사항
앱 권한 설정	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앱 권한을 설정하고 있는가?
단말기 장치 등에 접근	이용자에게 앱 권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제공-파기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선탑재 앱의 경우 : 운영체제(OS) 사업자·통신사･제조사

- 선탑재 앱의 경우, “앱 마켓을 통해 내려받는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로 이용자에게 앱 권한 설정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예시) ① 해당 선탑재 앱 실행 시 첫 화면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② OS 최초 구동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법, 선탑재 앱의 최초 실행 화면에서 안내하는 방법 등

3. [앱 서비스 제공·탈퇴 단계] 동의 및 탈퇴 절차 명확화

가. 앱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① (필수동의 사항에 대한 원클릭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필수)“ 등 필수동의 사항은 쉽게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필수동의 절차 명확화(예시)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① (약관 주요내용보기) 중요한 사항은 주요내용보기에 포함하여 고지(약관규제법) 만약,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약관 내용도 포함 가능 ② (약관 전문보기) 이용약관 전문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전문보기) 법정고지사항을 간결하게 알리고 동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문을 고지하고 동의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음을 유의 ④ (원클릭 동의) 필수동의 항목인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원클릭으로 동의 가능함

② (선택동의 사항에 대한 별도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마케팅 활용 동의” 등 선택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동의 사항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선택동의 절차 명확화(예시) ]

	① (마케팅 활용 동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쿠키 정보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서비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택동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12.23.이후에는 3천만원으로 상향)

③ (탈퇴메뉴를 찾기 쉽게 구성) 앱 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탈퇴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앱 실행 첫 화면 등에 배치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함

- 이용자가 스마트폰 상에서 앱을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남아있는 경우, 회원탈퇴 등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

나. 운영체제(OS) 사업자

ㅇ (앱 삭제시 관련 정보도 삭제됨을 안내)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관련 정보 중 실제 삭제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앱 삭제 안내(예시)
	이용자가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데이터(대화내용, 설정 정보 등)도 함께 삭제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앱 삭제 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참조(www.i-privacy.kr/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