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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9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 2016.04.06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무능력향상 교육 안내 (7기)
  3. 2016.04.05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2016.04.19 09:39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의를 받는 방법 등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 방법 제시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주의 사항 등의 구체적 관리조치 기준 제시
  
라.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외 영상정보 처리 기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등 제시
  
마. 개인정보 파일 운영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표준_개인정보_보호지침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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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9:12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무능력향상 교육 안내 (7기)



핵심인사이트과정(개인정보보호)_신청안내문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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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9:42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
→ 동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혹은 1390번에서 신고접수



 ■ 문자를 보낸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내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

  ▶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쁘네. 
  ▶ 그냥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고만 하고,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 동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서 신고접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

  ▶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지? 
  ▶ 혹시,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닐까? 
  ▶ 주차된 내 차에서 전화번호를~, 헐 그건 주차편의를 위해 공개한 개인정보인데 선거용으로 
    쓰다니 불쾌하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가까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신고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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