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별 추진사례

지자체	우수사례 요약
전북 전주시(대상)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 협의체, 공공건축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 등 추진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체재원을 투입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신혼부부 사회주택 및 전세이자지원 등 추진
서울 마포구	자체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대상 임시거소 운영, 이주지원 등을 포함하는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
경기 고양시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햇살하우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팀 및 천안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희망의 집짓기 사업(해비타트 협력),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무이자대출 등 추진
광주 남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기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정책 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에 직접 참여하는 노후주택 보수 등 추진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등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세종시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차이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공동관리비 지원, 주민참여형 구도심 주거지 정비 등 추진
전북 진안군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유입을 위해 진안청년 주거비용(월 15만원, 자체재원) 지원, 셰어하우스 등 공급
울산 울주군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용 등을 지원

 

➊ 전북 전주시(대상)

□ 전북 전주시는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센터 등의 맞춤 조직을 기반으로, 주거복지협의체,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등 탄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주형 사회주택, 전주형 주거급여, 집수리 및 정리수납 봉사단 등의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ㅇ 이 중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급한 주택이다. 지역 실정에 밝은 기초 지자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 등 단지별 특화컨셉 설정부터 건설·공급,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공공 건축가 등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거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 전북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사례 >

 

➋ 경기 시흥시

□ 경기 시흥시는 아동 빈곤가구에 초점을 맞춰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비전(Child-first)을 선포하고, 민·관 기관이 함께하는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흥형 아동 주거비*,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가구에 아동 1인당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30% 가산 지급      ** 도배·장판 등 집수리지원과 함께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붙박이장·책상 등 추가지원   <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➌ 서울 마포구

□ 서울 마포구는「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타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한 우수 지자체이다. 마포구는 주거복지기금 덕분에 긴급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임시거소 운영, 공공주택 공급, 이주 및 정착지원 등으로 구성된 ‘마포 하우징*’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 매입·건설임대 마포구 자체공급, 주거안정자금 융자(1천만원 대출, 연 이율 1%) 등   < 서울 마포구 마포하우징 공급사례 >

 

➍ 경기 고양시

□ 경기 고양시는 균형잡힌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주택·순환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G-하우징 등 주거여건 개선, 청년 및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지원 등 주거비 지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등 주거 서비스 제공까지 두루 갖춰 지역주민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경기 고양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➎ 충남 천안시

□ 충남 천안시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발굴, 정착지원 및 사례관리 등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한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출사업 등 금융지원도 마련하였다. 또한, 천안시 내 무주택자를 위해 민·관 협력(해비타트 지원)을 통해 희망의 집짓기 사업* 등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34세 무주택자에게 주택 건설비 등 지원(시비 50%) <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➏ 광주 남구

□ 광주 남구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거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상담 편의성을 위해 유선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기능 등을 활용한 종합 상담센터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해피빈 기부, 자원봉사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 리모델링, 아동 공부방 리모델링 등), 주택 붕괴위기에 처한 주민과의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 광주 남구 주거복지 우수사례 >

 

➐ 인천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는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 특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자체 재원을 투입한 마을주택 관리소*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자력보수를 위한 수리교육 및 공구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담당   <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 우수사례 >

 

➑ 세종시 

□ 세종시는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격차가 발생하는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를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로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분과회의, 주민설문조사 등 다수의 주민참여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 주거지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또한, 자체 재원을 투입한 공동관리비(전기·수도 등)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세종형 쉐어하우스 등도 추진한다.

 

➒ 전북 진안군

□ 전북 진안군은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분양주택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진안청년 주거비용(월임대료, 15만원/월)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합개발을 위해 쉐어하우스와 창업공간이 결합된 청년주택(청년 with 꿀벌집)도 공급하고 있다.

 

➓ 울산 울주군

□ 울산 울주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울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지자체 현황을 고려한 주거복지 사업을 기획·운영 중이다.       * 신혼부부 대상 대출금 최대 2억 한도에서 최대 400만원/연까지 대출이자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등을 위해 주택 구입·신축·개축 등 자금 대출(최대 7.5천만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