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1 건물 건축 일조권,조망권 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 요즘의 건물들은 아파트나 주상복합형태가 늘어 모두 고층화되고 밀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정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이 무한정 보호될 수 없으므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는 상호 수인을 필료로 하며 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조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론 측정방법 측정의 방법으로는, 일주시간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일반적으로 거실과 그에 접한 베란다의 창문에 비치는 일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수인한도론 판단기준 (1) 피해의 정도 일조 방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지만 방해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시기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고등.. 201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