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규제1 2021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부동산시장수급안정방안_한눈에보기.pdf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유동성 규제 세제 개편 임차인 보호 ➊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무주택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가 투기·투과지구 조정대상 + 주담대 전입·처분 요건 강화 9억 초과분 20% 30% 모든 규제지역, 가액 무관히 9억 이하 40% 50%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단, 투기지역‧투과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대상으로 적용 단,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➋ 갭투자 방지 ✓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 2021.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