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1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이용자 피해보상 및 보호조치 강화 방안 논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5일 오후 3시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넥슨,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볼 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는 복잡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용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은 단순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2012.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