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3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1. 7. 26.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부동산 대책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2021. 2. 4. 공무원 퇴직연금 금액별 수급자 비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반발 예고새누리당 지도부 전원명의로 개정안 제출 예정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506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네티즌 "봉사한다더니 연금 적다고 그만둬?"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재정안정기금 불입도 2~4%로 차등http://www.ebn.co.kr/news/view/715096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 따르면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 2014.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