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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14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KISA,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이용자 피해보상 및 보호조치 강화 방안 논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과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5일 오후 3시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넥슨,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볼 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는 복잡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용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은 단순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2012. 9. 3.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의 역할 워크숍 등록하기 : http://www.kisa.or.kr/jsp/conference/conference_apply.jsp?con_no=22 출처 : KISA 2011. 10.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동통신사 및 포탈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분들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서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방통위 최신 심의 의결 내용을 수록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보호 2011. 1. 27.
정통망법 고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1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