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8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1.1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bjection.htm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 2021. 5. 17.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 ~ 2023년 중기관리계획 □ 4.29.(목) 08:30~09:30 경제부총리주재,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 최대 1년의 기한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 은행권에 부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 신용대출 : 연 소득 8천만원 & 1억원 초과 > 1억원 초과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총 대.. 2021. 5. 5.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3.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4. 1. 부동산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1) 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일시적 이주택 유예기간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항목은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심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기 : 취득일 기준 현재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SE 1] 취득 당시 조정대상.. 2021. 2. 6. "다주택·현금부자의 갭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 http://www.molit.go.kr/policy/sub/sub_1_1.jsp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 www.molit.go.kr 수도권 주택공급 : http://www.molit.go.kr/policy/sub/sub_4_1.jsp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해 '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개발 추진경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18.9.13) *.. 2020. 7.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