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2 2021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부동산시장수급안정방안_한눈에보기.pdf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유동성 규제 세제 개편 임차인 보호 ➊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무주택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 LTV 규제 시가 투기·투과지구 조정대상 + 주담대 전입·처분 요건 강화 9억 초과분 20% 30% 모든 규제지역, 가액 무관히 9억 이하 40% 50%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단, 투기지역‧투과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 대상으로 적용 단, 비영리 기업 등은 제외 ➋ 갭투자 방지 ✓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강화 .. 2021. 2. 5.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