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7.05.0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2. 2016.04.05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3. 2015.10.21 [뉴스클리핑]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2017.05.04 13:5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11개 기업 명단 공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8304



「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7042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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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9:42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시선집중]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01628



-유권자개인정보 불법거래 소지 있어
-동의없는 선거홍보문자, 5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문제
-선관위 문자단속 근거조항없어



[참고] 선거 문자 관련 신고 안내



선거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 등 미표기 및 재전송

  ▶ 이게 뭐야? 선거운동정보인가? 그럼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고, 회신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없네. 
  ▶ 지난번에 이 후보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는데, 귀찮게 또 보냈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
→ 동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혹은 1390번에서 신고접수



 ■ 문자를 보낸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내 전화번호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

  ▶ 어디서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잡아떼기 바쁘네. 
  ▶ 그냥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고만 하고,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 동법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서 신고접수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외 이용

  ▶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지? 
  ▶ 혹시,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닐까? 
  ▶ 주차된 내 차에서 전화번호를~, 헐 그건 주차편의를 위해 공개한 개인정보인데 선거용으로 
    쓰다니 불쾌하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위반
→ 동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가까운 수사기관(경찰서 등)에서 신고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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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7:55

[뉴스클리핑]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국정원 “北, 국회의원·보좌진 PC 해킹 국감 자료 유출”
“사물인터넷 해킹 꼼짝마”···‘IoT 보안 테스트베드’ 개소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71&kind=3

1.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서울경제)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10/e20151020113735117700.htm

2. 국정원 “北, 국회의원·보좌진 PC 해킹 국감 자료 유출”(머니투데이)
북한이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국정감사 자료 등을 유출해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2023387661246

3. “사물인터넷 해킹 꼼짝마”···‘IoT 보안 테스트베드’ 개소(머니투데이)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 시 취약점이나 해킹 공격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IoT 보안 테스트베드'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02018272025300&outlink=1

4.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안드로이드 생태계(테크홀릭)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통합되면서 중요한 개인 정보도 그만큼 늘어났다. 물론 이런 개인 정보는 해커의 목표물이 되기 십상이다. 
http://techholic.co.kr/archives/42548

5. 의심 받는 애플 보안능력, 개인정보 수집 앱 256개 삭제(비즈니스 포스트)
애플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된 앱 256개의 판매를 중단했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8

6. 북 “이달 초 청와대, 안보 부처 등 해킹”(전자신문)
북한이 이달 초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국회를 해킹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전했다. 
http://www.etnews.com/20151020000394

7. ETRI 개발 선박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기술 국제표준 채택(디지털데일리)
국내 연구진이 제안한 ‘선박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기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표준(IEC 61162-460)으로 채택됐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5953

8. ‘뽐뿌’ 회원정보 유출 “웹 취약점 악용한 DB 공격이 원인”(디지털데일리)
지난달 11일 뽐뿌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196만명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는 웹 취약점을 악용한 데이터베이스(DB)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5935

9. 소프트웨어의 퀄리티, 이제는 보안이 결정(보안뉴스)
스마트 하드웨어라고 해도 결국 그 안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만큼의 성능만 발휘할 뿐이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64&page=1&kind=4

10. 유출정보 가격 매기기 : 600원부터 130만원까지(보안뉴스)
도난당한 정보에 대한 거래가격이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도 각각의 등급이 있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62&page=1&kind=4

11. LG유플러스 “IoT 인증센터로 세계 1등 IoT 강국 기여”(보안뉴스)
스마트폰의 등장과 Io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IoT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큐리티 서비스도 급증하고 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52&page=1&kind=3

12. 뽐뿌 해킹, 외국에서 저질렀다? 해외 IP 발견(보안뉴스)
한동안 온라인은 뽐뿌 해킹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59&page=1&kind=1

13. 탈레스 이시큐리티, 4억 달러에 보메트릭 인수(보안뉴스)
글로벌 데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인 탈레스 이시큐리티(Thales E Security)가 보메트릭(Vormetric)을 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56&page=1&kind=3

14. [10.20 버그리포트] CVE-2015-7863 外(보안뉴스)
현지 시각으로 10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대략 19일에서 20일로 넘어오는 밤 사이에 미국의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을 통해 발표된 취약점들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254&page=1&kind=5

15. “암호화가 개인정보보호 유일한 방법”...애플, 美 NSA와 티격태격(OSEN)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애플과 미국 국방부 소속의 NSA(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또 한 번 부딪혔다. 
http://osen.mt.co.kr/article/G1110273732

16. “정보인권 보장하라” 시민단체 카카오 규탄(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 공동기구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카카오측에 방문 면담을 요청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1518221&code=940100

17. 소니픽처스, 직원 ‘해킹 집단소송’ 90억원 보상 합의(연합뉴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들과 800만 달러(90억5천만 원) 보상에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1/0200000000AKR20151021007300075.HTML?input=1195m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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