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1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