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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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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월 일 2020. 11 . . 1. 개정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안 제23조) 나. 유사・중복 점..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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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월 일 2020.  11 .    .

 

1. 개정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련(안 제23조)

나.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ㅇ (상호 인정)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심사 생략)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인(30%) 적용(안 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안 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안 제19조),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안 제25조)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안 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안 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ㅇ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2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심사팀장”이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공고) ① -------------------------------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 ④ (생  략)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5항-------

  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제1항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 ⑤ (생  략)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생  략)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② -------------------------------------------------------------------.

  1. 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적자료

  1. ------------------- 증거자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 ④ (생  략)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신청인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신  설>

  ⑥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ㆍ② (생  략)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 호의 어느 하나--------------------------------.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인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경우 별표 7의 인증기준 중에서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나.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②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 업무특성, 기업규모 ---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생  략)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 구성------------------------------------------------------.

  ③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해당 심사원을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 인증심사원------------------------------------.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생  략)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면심사는 별표 7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② ------------------------------------------------------------------------------------------------------- 증거자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수행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중단)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중단)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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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 출처 : KISA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전망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규모 증가 고도화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 코로나-19 사이버 공격 팬데믹 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기승 기업을 낚는 사이버 스나이퍼 국내 사이버 위협 전망 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의 위협 확대 거세진 DDoS, 금전까지 요구하는 공격 증가 사회기반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범위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트) 전환 후 보안 사각지대를 노린 사이버 위협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목표한 공격 증가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 증가와 위협 대상 확대 및 다양화 5G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제품의 활성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 대두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 고도화 보안 관리 최신 보안 업데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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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이버 위협 시그널 포스터

출처 : KISA

글로벌 사이버 위협 전망

  •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규모 증가
  • 고도화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
  • 코로나-19 사이버 공격 팬데믹
  • 다크웹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공격 기승
  • 기업을 낚는 사이버 스나이퍼

국내 사이버 위협 전망

  • 표적 공격과 결합된 랜섬웨어의 위협 확대
  • 거세진 DDoS, 금전까지 요구하는 공격 증가
  • 사회기반시설 및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범위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언택트) 전환 후 보안 사각지대를 노린 사이버 위협 증가
  • 클라우드 서비스 목표한 공격 증가
  •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 증가와 위협 대상 확대 및 다양화
  • 5G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제품의 활성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 대두
  •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 고도화

보안 관리

  • 최신 보안 업데이트 조치
  • 출처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 실행 주의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 백업 체계 구축 및 보안성 강화 등 철저한 관리 필요

 

안랩, `2021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 발표

  • 타깃형 랜섬웨어 확대 및 고도화
  •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업무 환경, 그리고 보안 위협
  • 악성코드 제작 언어 다양화
  • 악성코드 동작 방식 모듈화
  • 악성앱의 공격 대상 국가 확대 가속화

 

이스트시큐리티, 2020년 보안이슈 결산 및 2021년 보안이슈 전망 발표

  • 정부 지원 방식의 고도화된 APT 공격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
  • 재택 근무 증가에 따라 원격 업무 환경 타깃 공격 지속될 것
  • 랜섬웨어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 규모 커지고 지속될 것
  • 5G 네트워크 사용 증가에 따라 취약점 공격 활발해질 것
  •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악성 앱 유포 공격 증가할 것

 

㈜이글루시큐리티, ‘2021년 보안 위협·기술 전망 보고서’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비대면 플랫폼 노린 보안 위협 대두
  • '코로나19'팬데믹 이슈 악용한 공격 급증
  • 정보기술(IT)과 운영기술(OT)의 접점확대…OT 영역을 노리는 사이버 위협 증가
  • 인공지능(AI)의 양면성
  • 금전적인 목적의 사이버 공격 증가…랜섬웨어를 넘어 디도스로

 

SK인포섹의 보안 전문가 이큐스트(EQST)그룹 ‘2021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 발행

  • 제조 분야 산업제어시스템을 노린 공격
  •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랜섬웨어 공격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노린 공격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요소 증가
  • Ontact 환경 악용한 보안 위협 증대

 

체크포인트, 2021년 사이버 보안 전망 보고서 발표

  • 팬데믹(대유행)
  • 멀웨어,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전쟁
  • 새로운 5G 및 IoT 플랫폼

 

줌이 바라본 2021년 보안 전망 4가지

  • 분산근무로 인해 날로 더 복잡해지는 ‘데이터 보호’
  • ‘개인 디바이스 인증’ 활발 전망
  • 사이버 보안 인재 모시기 전쟁 가열
  • 2021년 화두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디지서트, '2021년 사이버 보안 전망' 발표

  • ‘뉴노멀’이 공격 받을 것
  • 보안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 솔루션이 확대될 것
  • 5G는 PKI 배포를 가속화할 것
  • 비대면 활동 증가로 온라인 상에서의 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
  • 원격의료 위한 데이터 보안 강화 더욱 중요해질 것
  • 사회공학적 공격이 더욱 복잡해질 것

 

팔로알토 네트웍스, 2021년 사이버 보안 전망 발표

  • 여행 재개 시 데이터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커질 것
  • 5G의 혜택은 준비된 조직에게 돌아갈 것
  • 재택 근무 환경이 더 안전해지고 스마트해질 것
  • 내부 기반을 다시 다지는 한 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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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2017년 1분기) 제1장. 1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1. 언론보도로 살펴본 사이버 위협 동향 2. 글로벌 위협 보고서 상의 사이버 위협 동향 제2장. 악성코드 및 취약점 동향 1. 1분기 악성코드 동향 2. 1분기 취약점 동향 제3장. 전문가 기고문 1. 코렛(Korat) - 국내 유포 디도스(DDoS) 공격 악성코드 분석 2. IT 아웃소싱을 통한 해킹 제4장. 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1. 트랜드마이크로社, A Record Year for Enterprise Threats 2. FireEye社, M-Trends 2017 - A View From the Front Lines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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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1. 언론보도로 살펴본 사이버 위협 동향
  2. 글로벌 위협 보고서 상의 사이버 위협 동향
제2장. 악성코드 및 취약점 동향
  1. 1분기 악성코드 동향
  2. 1분기 취약점 동향
제3장. 전문가 기고문
  1. 코렛(Korat) - 국내 유포 디도스(DDoS) 공격 악성코드 분석
  2. IT 아웃소싱을 통한 해킹
제4장. 글로벌 사이버 위협 동향
  1. 트랜드마이크로社, A Record Year for Enterprise Threats
  2. FireEye社, M-Trends 2017 - A View From the Front Lines


2017년_1분기_사이버_위협_동향_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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