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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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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21. 7. 26.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7.27(화)~8.8(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2021. 7. 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 ~ 8.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7.26∼8.8) - - 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 - 청해부대 장병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실시 -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6월 3주 (6.13.~6.19.) 6월 4주 (6.20.~6.26.) 6월 5주 (6.27.~7.3.) 7월 1주 (7.4.~7.10.) 7월 2주 (7.11.~7.17.) 7월 3주 (7.18.~7.23, 6일간) 수도권 335.3 363.4 531.3 799.0 990.4 962.2 비수도권 109.3 128.2 123.8 193.4 358.2 485.0 전국 444.6 4.. 2021. 7. 23.
서울 추천 공공앱 및 이벤트 안내 1. 디지털 서울지갑 | 전자증명서 100여종 보관, 공공복지 자격 실시간 확인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증명서는 이제 잃어버릴 걱정 없이 ‘서울지갑’ 앱에 보관하면 된다. 서울시가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앱 ‘디지털 서울지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등 정부가 발급하는 100여종의 증명서를 보관,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 저장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24 웹 또는 앱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디지털 서울지갑’ 앱에 자동 저장된다. 앱에 가입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간편본인인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도 가능하며, 서.. 2021. 7. 21.
LH 사태 후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LH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비리 의혹, GTX-D 고객응대 문제, 특별공급 이슈 등으로 국민의 신뢰 감소 ㅇ LH혁신 관련 국민 여론은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와 他부문에도 정보의 사적 활용, 불공정ㆍ특권 문제를 제기 ㅇ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 공정성 이슈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함께 정책 추진과정 전반의 소통·투명성 강화를 요구 ☞ 국민신뢰 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선제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他 공공기관의 혁신을 견인 필요 2. 추진 경과 □ 국토교통 혁신TF팀 구성, LH 문제, GTX 등 주요 갈등사례 분석 ㅇ LH 이슈로 인한 투기방지 시스템이 혁신의 출발점임을 확인하고 공정과 투명성..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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