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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게이트 결말 2016년 말~2017년 초 발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하였다. 진짜 최고 실세 최순득 논란 : 사실 최순실은 행동대장으로서 박근혜를 조종했을 뿐이며,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라는 논란이다. 즉, 최순득 - 최순실 - 박근혜로 내려오는 실세 구조다.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했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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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의 당사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

2016년 말~2017년 초 발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발생한 국정농단 논란,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 스캔들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하였다.

▲ 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의 개입 정황을 정리한 도안

진짜 최고 실세 최순득 논란 : 사실 최순실은 행동대장으로서 박근혜를 조종했을 뿐이며,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라는 논란이다. 즉, 최순득 - 최순실 - 박근혜로 내려오는 실세 구조다.

최태민-최순실 가계도

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했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는 되지 않는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되어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순실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총 22명이다.

검찰 1기 특수본

이름

직책

구속일

혐의

최순실

-

2016년 11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석서관

11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1월 10일

뇌물, 강요 등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1월 11일

직권남용, 강요 등

장시호

최순실 조카

1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1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6년 12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2017년 1월 3일

업무방해 등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1월 10일

업무방해 등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1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1월 18일

업무방해 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1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

1월 21일

업무방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2월 4일

뇌물공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2월 15일

업무방해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월 17일

뇌물공여 등

검찰 2기 특수본

박근혜

전 대통령

3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4월 15일

알선수재 등 혐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2021년 1월 14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확정

 

2016년 11월 8일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후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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