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1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