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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 선별 동시지급 ★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 맞춤형 선별지원 + 전 국민 보편지원 모두 고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월에 추경안을 짜고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피해계층에 연달아 3~4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편지원 : 전 국민 선별지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이용 4차 재난지원금 논의중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진행중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오늘(1.11)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 2021. 2. 4.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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