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1 '부동산 3법' 통과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3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건축 사업성과 투자성을 높여주는 게 골자여서 그 수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로 개발부담금 문제가 해소되며, 한 사람이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등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 2014.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