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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by ·´″°³о♡ 날으는물고기 2021. 1. 28.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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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 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법안 문제점

  - 정부에 허가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을 제공

  -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게 됨

개정안

  -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

  - 국가는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

개정 효과

  - 은행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 국민(고객)은 자유롭게 전자서명 방식 선택

  - 전자서명 간의 평등한 경쟁, 관련 산업 활성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그 외 '사설'인증)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인증서 발급 은행별 절차 복잡·상이 간소화 및 단일화
유효기간 1년 3년
인증서 갱신 고객이 직접 갱신 자동 갱신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
이용범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다양한 영역 확장
인증서 보관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단말기 보안영역)
이동·복사 이동·복사 절차 수행 필요 이동·복사 불필요, 클라우드 자동 연결

 

Q.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 제도가 없어지는데 그럼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동안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존 공인인증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A.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

Q.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1.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2.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3. 통신사나 플랫폭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

<현재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① 공동인증서
-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 주요특징: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② 은행이나 카드사,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
- 금융인증서비스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주요특징: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KB 모바일 인증서
발급기관: KB국민은행
주요특징: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NH원패스
발급기관: NH농협은행
주요특징: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발급기관: 하나은행
주요특징: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③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 PASS 인증서
발급기관: 이동통신 3사
-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기관: 카카오페이
- 네이버 인증서
발급기관: 네이버
- 페이코 인증서
발급기관: NHN페이코
- 토스 인증서
발급기관: 비바리퍼블리카
※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증권사 등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금융결제원과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인 ‘금융인증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됨
-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음
-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 가능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민간 인증서, 안전한가요?
A. 국민들께서 비대면 금융거래에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용 인증서에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 실시
-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 사용
(현재)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
→(개선)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 필요
-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
: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부청결제사고)’까지 확대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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