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민생 여건
- 물가 상황
- 2025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1.8%로 안정될 전망(전년 대비 0.5%p 감소).
- 다만 설 명절 계절적 요인,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연초 물가 상승 압력 존재.
- 농산물(배추, 무 등)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며 채소류는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
- 민생 어려움
-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비심리 위축(12월 소비자심리지수 88.4로 하락)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지속.
-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율은 전년 대비 상승(2024년 3분기 1.70%).
2. 설 명절 대책
① 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 확대
- 주요 성수품 16종(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역대 최대 규모 공급(26.5만 톤).
- 예: 배추·무는 평시 대비 1.8배, 사과·배는 5.6배 확대 공급.
- 정부 비축물량 조기 방출 및 계약재배 물량 활용.
- 할인 지원
- 정부 예산 900억 원과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성수품 최대 50%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설 성수기 동안 8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수급 및 가격 점검
-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 운영(1월 7일~1월 27일).
-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체계 운영으로 설 성수품 신속 반입.
② 민생 부담 경감
-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17만 가구에 1,461억 원 규모로 지급(법정 기한 3월 말에서 1월 16일로 앞당김).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200만 명 취약계층 대상 설 전 1인당 연 14만 원 충전.
- 무료 영상통화: 설 연휴(1월 28일~30일) 동안 데이터 걱정 없이 가족 소통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15년 이상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14만 가구에 대해 방수·냉난방시설 개선 공사 조기 발주(1월 24일).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설 명절 자금: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 지원.
- 외상매출채권 인수: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 보완을 위해 1.45조 원 보험 인수.
- 폐업 지원금 확대: 최대 400만 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
-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신설: 13개 업종 대상으로 총 500억 원 지원(1월 한 달 집중 신청).
③ 국내관광 활성화
- 임시공휴일 검토: 국민 휴식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
- 교통 및 관광 지원
- 교통비 경감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월 28일~30일).
- KTX·SRT 30~40% 할인.
- 국가유산 무료 개방: 주요 문화재 및 국립 자연휴양림 무료 개방. 설 연휴 동안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면제.
- 문화·휴양 이벤트: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 관광 명소 할인 쿠폰 제공.
- 교통비 경감
- 소비 진작
- 코리아 그랜드 세일: 1월 15일~2월 28일 개최.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할인행사 진행.
- 전통시장 지원: 전국 530개 시장과 온라인 기획전 개최, 온누리상품권 제공 및 도로 주차 허용.
④ 24시간 안전 확보
- 교통 및 응급대응 체계
- 주요 이동수단(도로, 철도, 항공, 선박)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 민간·공공기관 협력 응급 의료체계 유지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취약계층 보호
- 노숙인·노인·장애인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 55만 명의 안전 확인 강화.
- 특별 점검
- 동절기 화재·산불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3. 주요 행사 및 이벤트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 농산물(배추, 무 등),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등), 수산물(명태, 고등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
- 전통시장 환급 행사(1월 23일~27일) 진행.
- 지역 문화행사
- 평창송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겨울 축제 개최.
-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에서 설맞이 공연 개최.
- 국립과학관 및 국립해양문화관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세부 지원 일정
- 1월 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시행,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시작.
- 1월 중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월 23일~27일), 주요 관광시설 및 휴양림 무료 개방.
- 2월 이후: 소상공인 지원금(배달비 및 폐업 지원금) 지급 개시.
구분 | 주요 내용 |
---|---|
최근 민생 여건 | - 물가 안정세 전망: 2025년 연간 물가 상승률 1.8% (전년 대비 0.5%p 감소) - 민생 어려움: 소비심리지수 하락(88.4), 소상공인 부채 부담 지속 (연체율 1.70%) |
성수품 물가 안정 | - 공급 확대: 주요 성수품 16종 역대 최대 26.5만 톤 공급 (배추·무 1.8배, 사과·배 5.6배 확대) - 할인 지원: 성수품 최대 50% 할인 (정부 예산 900억 원 투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 수급 점검: 관계부처 물가 TF 운영 |
민생 부담 경감 |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17만 가구(1,461억 원),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200만 명), 무료 영상통화 제공 (1월 28일~30일) - 소상공인 지원: 설 명절 자금 39조 원 공급, 폐업 지원금 최대 400만 원,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500억 원 |
국내관광 활성화 | - 임시공휴일 검토: 1월 27일 지정 검토 - 교통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월 28일 - 관광지 무료 개방: 국가유산·미술관·휴양림 무료 개방 - 소비 진작: 전통시장 기획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최 |
24시간 안전 확보 | - 교통·응급대응 체계: 도로·철도·항공 등 이동수단 안전 점검 및 응급 의료 체계 유지 - 취약계층 보호: 노숙인·노인·장애인 보호 서비스 강화 - 특별 점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화재·산불 대비 안전 점검 |
주요 행사 및 이벤트 |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월 23일~27일) - 문화행사: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공연 및 국립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축제: 평창송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
세부 지원 일정 | - 1월 초: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작 - 1월 중순: 전통시장 환급 행사, 관광지 무료 개방 - 2월 이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배달비, 폐업 지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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