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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8 정보방송통신 법령정보
2014.10.08 18:54

정보방송통신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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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

분야법률명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담당
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정보화기획과
정보방송통신방송법방송법 시행령방송법 시행규칙방송산업정책과
정보방송통신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소프트웨어정책과
정보방송통신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인터넷정책과
정보방송통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뉴미디어정책과
정보방송통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통신서비스기반팀
정보방송통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지능통신정책과
정보방송통신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시행령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정보보호정책과
정보방송통신전파법전파법 시행령전파법 시행규칙전파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네트워크기획과
정보방송통신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정보보호정책과
정보방송통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보화기획과
정보방송통신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신이용제도과
정보방송통신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방송통신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창조행정담당관
정보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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