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송통신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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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

분야	법률명	대통령령(시행령)	부령(시행규칙)	담당
정보방송통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화기획과
정보방송통신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산업정책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인터넷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뉴미디어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통신서비스기반팀
정보방송통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통신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보호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전파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네트워크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정보보호정책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화기획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책총괄과
정보방송통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신이용제도과
정보방송통신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정책기획과
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방송통신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창조행정담당관
정보방송통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