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6.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2. 2015.03.17 핀테크(Fintech)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3. 2014.05.01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어디까지 왔나?
2015. 6. 30. 18:5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6.22. 제정 공포 -

미래부법률 제정 완료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이버공격 대응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강화를 위하여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622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법률 13343)

 

 정보통신기술(이하‘ICT’)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제정의 의미가 .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의 적정 대가 확보정보보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처우개선우수인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

 첫째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제품 수요를 예측 가능하여 이를 기술개발생산 등에 반영하고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6)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정보보호제품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개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정보보호제품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급노력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10).

 

 셋째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1213).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정보보호 관련 인증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

 

이를 통해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첫째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정책수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3)하고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5). 이를 통해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있도록 하였다.

 

 둘째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위하여 국제협력 추진’(16)  성능평가 지원’ (17)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18)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19신규제도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있도록 위하여 기술 개발  표준화 추진’(14), 인력양성’(15),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11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다양한 융합분야에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 2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20,000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미래부는 법률이차질 없이 시행될  있도록 시행령  후속 법령체계 마련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0623 조간 (보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pdf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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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7. 18:18

핀테크(Fintech)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KISA Internet Security Focus

□ FOCUS
○ 핀테크(Fintech)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2월-핀테크가_정보보호산업에_미치는영향에대한_고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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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 01:08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어디까지 왔나?

우수·현장인력 부족, 제품비중 높은 후진적 구조 개선에 초점  

미래부 강성주 국장 “ICT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 안전국가 실현”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0725&skind=B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209개에서 현재 292개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은 150개에서 현재 272개로 확대됐고,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목표치인 500개를 훌쩍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문업체가 7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


원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책 로드맵이 완성됐으며(2013년 11월), 현재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KITRI의 BOB과정 120명, KISA아카데미의 K-Shield과정 120명 등 총 240명을 양성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24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 연계과정인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137명을 기업과 매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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