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2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필수 점검사항’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와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 2011. 10.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