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 13
2.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 14
3.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 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 14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대상, 즉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나요? / 14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이 있던데 기존과 다른가요? / 15
6.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적용 되나요? / 15
7.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 기부 재단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 16
8.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16
9.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18
10.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적용이 일부 제외되는 조항은 몇 조 인가요? / 19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1. 홈페이지 구인게시판에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인가요? / 20
2.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전화 TM 등에 활용해도 되나요? / 20
3.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0
4. 쇼핑몰에서 비회원 주문이나 게시판의 경우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름과 이메일 2가지 정도만 수집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1
5. 신규로 직원들을 뽑을 때 이력서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1
6.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2
7. 병원에 방문한 만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2
8.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23
9. 동호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 정도 수집이 되는데 이때 모두 동의 받아야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시 암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 23
10.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 24
11. 관공서에서 행사가 있을때 초청장을 보낼 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24
12.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24
13. 벌과금 등 관련한 공시송달 공고를 검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성명, 징제번호, 등기번호, 수령여부”네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나요? / 25
1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에“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불이익의 내용에 신청 또는 이용 불가라고 기재하여도 위법은 아닌가요? / 25
1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보면“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등의 범위와 불가피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 26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27
16. 수기로 작성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적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신청서에 등록에 대한 안내를 넣으면 신청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 27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나요? / 28
17. 학교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진, 학교명과 이름을 팜플렛 에 넣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 사진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28
    개인 블로그 등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절차 및 보호조치를 만들어야 하나요? / 29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수집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29
18. 교육접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시에는 생년월일과 성별까지만 수집을 하고, 실제 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이름만 받고자 할 경우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 29
19.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0
20. 자체 수집한 정보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입수한(제공받은) 자료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 31
2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한 원칙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 31
22.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동의 를 받아야 하나요? / 32
23.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해도 되나요? / 32
24.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근무기록 등은 퇴사 후 몇 년간 보관하면 되나요? / 33
25. 채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 33
26.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 동의서 내용에 보유 및 이용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보유기간을 정하면 되는 건가요? / 34
27.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
28. 개인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35
29. 개인정보 파기시 예외 경우가 있나요? / 35
30.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6
31.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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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호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