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는 2015~20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일반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공동추진하게 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 참여 대상 : 일반국민
❍ 주요 내용 : 다음의 6개 분야 중 선택 (단수 및 복수선택 가능)
* 붙임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
분야 | 정책 아이디어 내용 |
제도 및 법령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
침해방지 대책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적,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 * 예시: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
자율규제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운동, 캠페인 등 * 예시: 계약 체결, 회원 가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계약서 등) 개선 |
교육․홍보 활성화 | 기업 등 민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내용 |
전문인력 양성 |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및 관리,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 |
기타 | 위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선정기준
- 다음 평가항목에 따라 우수작 선정
평가힝목 | 내 용 | 배점 |
목적 부합성 | 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 기본계획 목적 :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민의 권익보장 | 25점 |
창의성 |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 | 25점 |
실현 가능성 | 예산 및 기술,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성 | 25점 |
정책 효과성 | 정책으로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개인정보 보호 성과 | 25점 |
총 합 | 100점 | |
구분 | 상품내역 | 평가기준 | 선정 | |
1등 | 테블릿 컴퓨터 | 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과제 | 90점 이상 | 1명 |
2등 | 휴대용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 90점 미만 ∼ 80점 이상 | 5명 | |
3등 | 온누리 상품권 (3만원) | 기본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제 | 80점 미만 ∼ 70점 이상 | 25명 |
※ 총 70점 이상 획득한 제안 중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 선정
※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함
※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함
❍ 제출기간 : 공고일 ~ 2013. 9. 30(월) 18:00 (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NIA빌딩 10층
개인정보보호 기획부 정책아이디어 공모 담당자앞
❍ 제출문서 :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첨부 참조)
❍ 연 락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김태수 연구원
(TEL : 02-2131-0673, E-Mail : kimts@nia.or.kr)
❍ 과제 작성 시 『12~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자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첨부1_개인정보보호_정책_아이디어_제안서.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