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수·침해사례 공모전 추진 계획
1. 배 경
○ 자율적 개선사례를 공유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법 준수 유도
2. 추진내용
□ 기업(단체)·개인·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수·침해사례를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공모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후 제도 및 관행 개선, 인식제고, 보호조치 강화, 침해 사례
※ (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개선,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등
○ 공모기간 : ‘14. 11. 19 ~ ’15. 1. 16 ※ 결과발표 : ‘15. 1월말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내에서 접수양식 다운 후 이메일 발송
- 우 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내에서 접수양식 다운 후 작품과 동봉하여 발송
※1월 16일 도착분 까지 유효 / UCC, 웹툰 용량초과로 이메일 송부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 사 례 : A4 2매 내외 (12포인트, 줄간 160%)
○ 웹 툰 : 가로 720pixel이하, 4컷 이상 분량 jpg 또는 gif 이미지zip
○ UCC(영상) : 1~3분 내외 분량, 100mb이하 해상도 640×480픽셀 이상의
wmv, mpeg, asf, avi 중 택 1
※ 웹툰 및 UCC수상작은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파일을 보관해야 함
○ 공모절차 : 사례 수집 → 심사(2회) → 우수·침해사례 선정 → 발표 및 시상
○ 심사방법 : 평가단(외부전문가 3인 이상)에서 창의성, 준법성, 확산가능성 등 심사
○ 시상내역(상금)
- 최우수 1 :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상금(200만원)
- 우 수 2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및 상금(150만원)
- 장 려 2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및 상금(100만원)
3. 향후계획
○ 우수․침해사례를 사업자 협․단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2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워크숍 등에서 우수사례 발표
※ CPO워크숍에서 시상(‘15.6.30) 및 사례 발표
○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우수·침해사례 및 법 주요내용 지속 홍보(2월～)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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