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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비전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발표된 것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3대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 구성: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국정과제 → 564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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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국정목표와 주요 내용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권력기관 개혁(검찰·경찰·감사원 등 권한 분산)
- 개헌 추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과거사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보훈체계 강화
- 적극적 민원 처리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 3대 강국 도약: AI 고속도로, 독자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반도체 확보
-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 기반 AI 정책 추진
-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바이오·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금융혁신·투자환경 개선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 3특 전략: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 주민자치회·읍·면·동장 직선제 시범
- 소상공인·서민 금융부담 완화, 채무조정 지원
- 공정경제 기반: 중소기업 소송지원, 기술탈취 제재 강화
- 농어촌 지원: 식량안보, 농어촌 기본소득, 수출 확대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사회재해 예방 강화
- 산재보험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재가 돌봄 확충
-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체계 강화
- 노동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체불 근절)
-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지원 강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보호
- K-콘텐츠·관광 산업 육성,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천만 시대” 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응 정예 군사력 건설
- 인구감소 대응 국방개혁,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 남북 교류·협력 제도화, 평화·통일 교육 확대
-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 추진
- G7+ 외교강국 실현 목표
3. 12대 중점 전략과제
경제 분야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코스피 5000 시대
-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 에너지고속도로로 경제성장+탄소중립 동시 달성
사회·문화 분야
-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 인구위기 대응 및 균형 성장
-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 인재 강국 실현
-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공통 분야
-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 참여와 소통 기반의 국민통합 정치
4. 재정·입법·이행체계
- 재정투자: 2026~2030년까지 210조 원 추가 투자
- 법령 정비: 총 951건(법률 731, 하위법령 220) 정비 계획
- 이행체계: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점검 및 보완
- 소통창구: 국민 의견 수렴 및 국정과제 이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5. 의미와 전망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국정과제 나열이 아닌, AI·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사회·외교안보를 중심축으로 한 종합 청사진입니다. 특히 AI 3대 강국 전략과 210조 투자 계획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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