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09.10월) 이후, 그간의 실현효과와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①휴대전화 스팸 방지 ②신종 스팸 방지 ③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④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①휴대전화 스팸 방지 ②신종 스팸 방지 ③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④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스팸방지 종합대책(11.1.21).pdf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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