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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8 박근혜 하야촉구 대구시국집회 여고생 자유발언
  2. 2016.11.07 홈페이지 개발도구 보안 업데이트
  3. 2016.11.04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2016.11.08 20:22

박근혜 하야촉구 대구시국집회 여고생 자유발언


자유발언 전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 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한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는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호))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고 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면서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호))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됐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뱃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환호))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현실을 보며 이럴려고 공부했나.. 자괴감도 들고 괴로울 뿐입니다.

((환호))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씨야 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 즉 국민을 대표자라는 권력과 직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환호))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모든 최순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잖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유린한 자들에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지금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환호))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팔이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과 사과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환호))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런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 때 그 빛을 진정히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호))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돼 잊혀질까봐 그래서 이 제정일치 사회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년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이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꼭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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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9:25

홈페이지 개발도구 보안 업데이트

□ 개요
 o 홈페이지 게시판 구축 시 쉽게 활용 가능한 무료 개발도구(SmartEditor, CKEditor 등)에서 파일 업로드 및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o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홈페이지 해킹에 의해 홈페이지 변조, 데이터베이스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웹 관리자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해당 시스템
 o 영향 받는 소프트웨어
  - 네이버 SmartEditor 2.8.2 미만 버전
  - CKEditor : 4.5.11 미만 버전

□ 해결 방안
 o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된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네이버 SamrtEditor2.0 Basic 2.8.2.3 버전 [1]
  - CKEditor 4.5.11 버전 [2]
 o 해당 도구들에 포함된 불필요 샘플 페이지는 제거

□ 기타 문의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참고사이트]
  [1] http://dev.naver.com/projects/smarteditor/download
  [2] http://ckeditor.com/whats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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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18:59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ㆍ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Ⅰ] 추진배경

정부는 11월 3일,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견지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 중으로서,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총 5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주거급여제도 등을 도입하고,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주거문화도 혁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기여하였으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서는 수급 불균형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성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택시장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 가격도 전반적으로는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다.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지적이지만 이 같은 과열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하여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과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 할 때,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각 지역의 시장상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법·비리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함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지역·유형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자, 지역·유형별로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 하고자 한다.

①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조정 대상지역에는 1)전매제한기간 강화, 2)재당첨 제한, 3)1순위 제한이 시행된다.

1)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부산은 제외)

2) (1순위 제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1)∼3)의 자를 1순위에서 제외 - 1)세대주가 아닌 자, 2)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재당첨 제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3(목)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속히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주택시장의 동향과 지역별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조정 대상지역에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1)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HUG·주금공 내부규정)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

2)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이에 따라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사업주체 협조)

현재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고 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여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착시효과로 인한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당초 ’17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로 운용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하며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LH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 디딤돌대출 개요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 >
△ 신청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대출금리 : 2.1∼2.9% (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p 우대)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10.26 기 배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① 정비사업 제도 개선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1)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4) 조합 운영실태 점검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11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②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1)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청약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17.1∼)되는 시점에 맞추어,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각 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양권 최초 계약 체결시에도 60일 이내 신고토록 의무 (주택공급자 및 수분양자 모두 신고의무 존재) 2)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 등(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17.1월 시행)를 도입하여 불법 행위 근절 및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2016.11.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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