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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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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2021. 8. 4.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0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령으로는 모든 산업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과 빠른 개인정보 처리 기술 변화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실 적합성 높은 보호기준 제시를 위해 입법 보충적 지침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집’, ‘제3자’, ‘제공’, ‘공개된 장소’ 등 법령 해석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적용 원칙 등에 관한 기준 제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동.. 2016. 4. 19.
2016.6.2 시행예정 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시행령안 제49조)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시행규칙안 제9조의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로 하고,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을 위한 제출서류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 2016. 2. 25.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 □ 금융위 의결일 : □ 개정일 : 2015-04-08 □ 시행일 : 2015-04-16 □ 개정내용문의 : IT감독팀 / 김동일 (02-3145-7418) 출처 : 금융감독원 2015. 5. 28.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개인정보 보관기간 3년→1년으로 단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302100151104001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본인확인 조항 ‘삭제’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8개인정보 누출 피해 배상.. 10년 안에 청구 가능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12개인정보 누출 기업 과징금 3배로 상향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111200319①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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