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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4. 19:08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의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으니 주의해야 겠죠?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한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및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0억원 이상인 자(’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년부터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전환하였고, 공제대상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 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어요.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기여형(DC) 또는 IRP계좌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라면 굳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시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모든 사업자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폐지하여 주택기준완화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됩니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100% 감면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50%공제해 준다.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확대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해 줍니다.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국내거주 요건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15만원 한도)되었습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 중과하여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참 까다롭고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세금제도이긴 하지만, 나의 상황과 대조해 보며, 절세 포인트를 찾는 다면 저금리 시대에 또다른 재테크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재테크의 첫걸음은 새는 돈을 막는 것 부터 출발해야겠죠?




출처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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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30. 18:35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휴대폰 신청 방법




계산 : http://www.eitc.go.kr/es/a/p/001.do?metho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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