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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민원서비스 10계명'으로 달라지는 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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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명 | 종 전 | 혁신 후 | 비 고 |
| 한 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 해결 |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주민 센터) 수수료 납부(신한은행) |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 | 6만 어르신장애인 혜택 상반기 전 자치구 |
| 출생신고(구청) 양육수당 신청(주민센터) | 구청으로 일원화 | 8만5,200명(‘13년) 혜택 상반기 전 자치구 | |
| 기초노령연금 신청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 시차 없이구청 동시 발급 | 3만 어르신 혜택 하반기 시행 | |
| 20개 업종 폐업신고 시청-세무서 제각각 방문신청 | 시청에만 신고 | 497건(‘13년) | |
| 여권(구청) 국제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 | 구청에서 동시 발급 확대 | 노원구 시범운영 | |
| 전화 한 통으로 |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시 매달 반복적으로 방문 | 처음 신청 후, 전화한통으로 | 15만7,000여명 혜택 7월 전 자치구 |
| 온라인으로 | 입소대기 신청 후 신분변동 시 어린이집 방문하여 서류제출 |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 및 서류 첨부 제출 | 입소대기자 연 10만 3,946명 |
| 법정민원 404종 중 222종을 온라인 무방문 처리 |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 10종 등 99종을 단계적 무방문 처리 | 10개 민원방문 총 16,744건(‘13년) | |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률 53%(2013년도) | 70%로 증대(2016년도) | 칸막이 없는 홍보, 교육 (안행부, 은행, 자치구 공동) | |
| 민원처리 정보 상세안내 | 민원서식만 게시 | 민원서류 작성요령 및 견본 시·자치구 홈피에 게시 | |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액된다는 안내가 눈에 띄지 않음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액 문구 개선 | 현재 자진납부율 46.7% | |
| 자동차 등록이 어려워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 대행 | 자동차 등록 민원 전담직원 배치 확대 | 동작구 등 혁신사례 전파 | |
| 사회적 약자 특별배려 | 거동이 불편하여 민원신청이 용이하지 않음 | 중증장애인·독거어르신 자택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 중증장애인(1~3급) 15만명 혜택 |
| 생활현장에서 |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관리하기 편한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 |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병원, 대형마트 등으로 위치 재조정 및 추가설치 | 현재 335대 운영중 |
| 신도시 등 대량입주시 민원폭증 | 마곡지구 입주 시 ‘현장민원실’ 운영, 입주민원안내 ‘길라잡이’ 배포 | ‘14.6월 6,400세대 입주 | |
| 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서류 요구 | 34종 불필요한 민원서류 전면 폐지 | 연간 10만7천여 건 서류제출이 사라짐 |
| 신속하게 | 트위터 등 31개 민원채널 운영 | 31개 민원·제안 채널 통합한 ‘응답소’ 본격 운영 | ‘14.3.5부터 운영 |
| 부동산중개업소개설등록 7일 소요, 2회 이상 방문 | ‘부동산중개업소개설등록민원 사전예약제도’ 운영 →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 가능 | 처리기간 단축으로 무면허 행위 예방 | |
| 시민과 함께 | 100명의 시민감시단 운영 | ①민원서비스디자인 추진 ②‘생활민원 시민혁신단’ 구성 ③‘현장민원 살피미’ 423명 운영 | 시민-전문가-공무원 협업 |
| 민원혁신 확산 | 일부 자치구 민원혁신 우수 사례 미확산 | 민원담당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인센티브 강화로 전 자치구 민원혁신 확산 |
출처 : 서울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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