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3 2021 달라지는 세법 2021년 달라지는 세법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02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0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03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2. 15.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총정리 8월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저소득자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 뿐 아니라 은퇴생활자들, 평소 세테크를 즐겨 하던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소득공제의 폭이 약간 늘어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개정안에 불과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테크나 세테크에 적극적인 사람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슈퍼리치’들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 굵직한 몇 가지 내용과 이들 개정안 통과에 대비한 대비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비한 재테크 관련 문의 주시면 더욱 상세히 .. 2012. 8. 29.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 2011. 9.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