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2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 2021. 9. 4. ‘확’ 바뀌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 12가지 주민번호 수집제한, ISMS 인증, 신고제도 등 12가지 꼼꼼히 살펴야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3일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 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개된 관련 법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인데 이 외에도 달라지는 법제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 등이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보호 법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나중에 제도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정보보호 활동·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위반시 .. 2012. 7.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