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권2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가이드: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및 배경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대출 계약 이후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제도 마련 배경금리 산정 방식의 공정성 확보: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소득 수준, 담보 가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대출 이후 이러한 요소에 긍정적인 변동이 생길 경우, 금리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2024. 12. 8.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추진 배경목적: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필요성: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의 대상정의: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대상 여부 판단 기준인적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결정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정보주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 것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정보주체의 권리거부권자동화된.. 2024. 6.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