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1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 개인 간 거래 유형별 분쟁사례, 피해 예방법 등 각종 정보 수록 - KISA는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 계약의 성립, 매매목적물 하자, 계약취소 및 반품,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해제, 매매목적물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PART 1 개요 _ 1 PART 2 유형별 분쟁사례 _ 4 1. 계약의 성립 ············································································.. 2023. 4.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