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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2. 2015.12.31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3. 2013.09.0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16. 1. 4. 14:25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체보기

분야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시행시기담당부서
복지·여성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2016. 3.보건의료정책과 2133-7548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2016. 3.여성정책과 2133-5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2016 상반기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2016. 7.건강증진과 2133-7578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2016. 1.건강증진과 2133-7587
환자안심병원 확대2016 연중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
50+캠퍼스 개관2016. 4./9.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798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2016. 1.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8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2016. 1.주택정책과 2133-7027
직장맘 지원센터 확대2016. 7.여성정책담당관 2133-5022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요금 변경2016. 1.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62
주택·교통소형 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2016. 7상수도사업본부 2133-1417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지원2016. 1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신축 다가구 주택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 의무화2016. 4상수도사업본부 2133-1475
고시원 및 모텔 활용 저렴 주택 공급2016. 5.주택정책과 2133-7026
지하철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 확대2016. 4.교통정책과 2133-2250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시행2016. 1.공동주택과 2133-7296
집수리닷컴 신설2016. 2.주거환경개선과 2133-7255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2016. 1.주차계획과 2133-2364
아동 보행안전 옐로카펫 설치2016. 3.교통운영과 2133-2453
이촌동 보행육교 개선2016. 12.한강사업본부 2133-0649
당산동 보행육교 신설2016. 4.한강사업본부 2133-064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2016. 5.도로계획과 2133-8073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 개설2016. 7.도로계획과 2133-8080
경제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2016. 2.소상공인지원과 2133-5533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2016. 2.소상공인지원과 2133-5540
서울 야시장 확대 운영2016. 2.소상공인지원과 2133-5537
축하상자텃밭 보내기2016. 1.도시농업과 2133-5406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개관2016. 9.디지털산업과 2133-4804
녹지·환경이사 시 종전 거주지역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및 수거2016. 1.생활환경과: 2133-3734
이사전입시 도시가스 레인지 무료연결 서비스2016. 1.녹색에너지과 2133-3561
전기차보급조건완화2016. 1.대기관리과 2133-3642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 폐지2016. 3.환경정책과 2133-3534
에코마일리지제 대상 확대2016. 1.기후변화대응과 2133-3607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신설 개장2016. 4.동물보호과 2133-7649
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 체험시설 추가 개소2016. 7.교육정책담당관 2133-3926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2016. 7.보행자전거과 2133-2393
경춘선 숲길 2구간 개원2016. 11.공원조성과 2133-2061
경의선 숲길 완공2016. 5.공원조성과 2133-2065
e-스포츠경기장 개관2016. 4.문화융합경제과 2133-2597
민원·행정민원처리보상제 실시2016. 1.시민봉사담당관 2133-6542
민원 도우미 신규 운영2016. 1.시민봉사담당관 2133-6531
민원 법률자문 신설2016. 1.시민봉사담당관 2133-65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2016. 7.자치행정과장 2133-5819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2016. 1.세제과 2133-3354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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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1. 13:22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 2016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이슈
#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면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무주택인 자녀가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ㆍ신고 가능해져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출발해 용인과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km로 구간으로 6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착공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되고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차례로 개통될 예정이다.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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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19:2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안전행정부에서는 2015~20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일반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공동추진하게 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1. 공모 개요
❍ 주관 : 안전행정부 (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여 대상 : 일반국민
❍ 주요 내용 : 다음의 6개 분야 중 선택 (단수 및 복수선택 가능)
    * 붙임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

분야

정책 아이디어 내용

제도 및 법령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침해방지 대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

예시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운동캠페인 등

예시계약 체결회원 가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계약서 등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기업 등 민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내용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및 관리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

기타

위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
   - 다음 평가항목에 따라 우수작 선정

평가힝목

내 용

배점

목적 부합성

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기본계획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민의 권익보장

25

창의성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

25

실현 가능성

예산 및 기술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성

25

정책 효과성

정책으로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개인정보 보호 성과

25

총 합

100


❍ 우수작 상품증정

구분

상품내역

평가기준

선정

1

테블릿 컴퓨터

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과제

90점 이상

1

2

휴대용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90점 미만 ∼ 80점 이상

5

3

온누리 상품권 (3만원)

기본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제

80점 미만 ∼ 70점 이상

25

※ 총 70점 이상 획득한 제안 중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 선정




2. 공모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3. 10. 10(목) 예정
     ※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함


3. 과제 제출 안내
❍ 발 표 일 : 2013. 10. 10(목) 예정
     ※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함

❍ 제출기간 : 공고일 ~ 2013. 9. 30(월) 18:00 (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100-77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77번지) 14 NIA빌딩 10층 
                    개인정보보호 기획부 정책아이디어 공모 담당자앞
 ❍ 제출문서 :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첨부 참조)
 ❍ 연 락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김태수 연구원
                 (TEL : 02-2131-0673, E-Mail : kimts@nia.or.kr)


4. 기타사항
❍ 본 공고는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과제 작성 시 『12~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자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첨부1_개인정보보호_정책_아이디어_제안서.hwp

첨부2_12_14년도_개인정보보호_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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