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4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가이드: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및 배경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대출 계약 이후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제도 마련 배경금리 산정 방식의 공정성 확보: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소득 수준, 담보 가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대출 이후 이러한 요소에 긍정적인 변동이 생길 경우, 금리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2024. 12. 8.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체보기분야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시행시기담당부서복지·여성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2016. 3.보건의료정책과 2133-7548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2016. 3.여성정책과 2133-5022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2016 상반기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확대2016. 7.건강증진과 2133-7578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확대2016. 1.건강증진과 2133-7587환자안심병원 확대2016 연중보건의료정책과 2133-752050+캠퍼스 개관2016. 4./9.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798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2016. 1.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81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기준 변경2016. 1.주택정책과 .. 2016. 1. 4.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 ▣ 2016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이슈 # 10년 이상 부모님 모시면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무주택인 자녀가 10년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ㆍ신고 가능해져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2015. 12. 3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안전행정부에서는 2015~20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일반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공동추진하게 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1. 공모 개요 ❍ 주관 : 안전행정부 (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여 대상 : 일반국민 ❍ 주요 내용 : 다음의 6개 분야 중 선택 (단수 및 복수선택 가능) * 붙임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 분야정책.. 2013. 9. 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