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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2021. 8. 4.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정보통신망법 조문별 내용 및 해당 벌칙 사항 법률조항조항 문구주요 내용위반시 조치제22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o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획득 및 고지 내용 (➀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o 시정명령 (제64조4항) o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한 경우 (➁항)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3. 이법 또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o 시정명령 (제64조4항)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o 개인정보 수집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민감정보(.. 2015. 9. 11.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2015. 5. 14) 자료입니다.많은 활용바랍니다. - 1교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 2교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4.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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