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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2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제한속도 준수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 2021. 8. 5.
4차 추경 국회확정 통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자료 보도일시 국회본회의 통과시 배포일시 2020. 9. 22.(화)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박준호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044-215-7130) 담당자 김영임 서기관 (044-215-7111) 박상우 사무관 (044-215-7131) 구정대 사무관 (044-215-713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Ⅰ. 4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1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 ㅇ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지원 및 경기보..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