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조치4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정책과 활용의 모든 것 2024년 12월 19일 엘타워에서 개최된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종합 설명회'의 자료집이 공개되었습니다. 자료집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폭넓게 다룹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책 흐름과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제도 및 활용사례규제샌드박스 및 개인정보 안심구역: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신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사전적정성 검토 사례: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실제 사례들을 제공합니다.2. AI와 개인정보 처리 일반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리.. 2024. 12. 19.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4년 1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디지털 경제 성장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2. 국민의 권리 강화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필수 동의 요구를 줄이고 선택적 동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응권을 보장하여, 개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3.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법 체계 정비이번 개정은 .. 2024. 11. 8.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접근통제) 제5조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 (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 (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 (재검토 기한) 개인정보의_기술적_관리적_보호조치_기준(제2020-5호)_해설서(2020.12월) 개인정보의_안전성_확보조치_기준(제2020-2호)_해설서(2020.12월)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 2021. 1.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 2015. 1.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