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가 관심이 가는 교육!
앞으로는 아이들의 선행학습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동반장 이슈포커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월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결과, 여야의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어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학교 외의 사설교육인 학원, 과외 등에서 현재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배우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제도에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 학교에서는 배우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 내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도 선행 교육이 금지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된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인데요.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입시위주로 변질된 공교육의 위상을 살리고, 아이들의 끼와 자질을 살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좋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연 선행학습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 학원가나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 그렇다면 선행학습 금지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현 된다면?
현재 공교육 예산은 35조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사교육 비는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과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사교육을 줄임으로 해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는 행복교육을 바꾸어 나가고자 이 법안을 제시했답니다. 획일화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지적과 창의력을 배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겠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체적인 취지 내용은 좋지만, 법안 자체가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법안으로 막는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답니다.
또 선행학습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일단 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dg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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